과천마을네크워크 http://gcmaul.net 마을, 자치 그리고 공동체 Sun, 28 Aug 2016 12:56:21 +0000 ko-KR hourly 1 https://wordpress.org/?v=4.7.6 110979755 주민세 1만원, 편안하세요? http://gcmaul.net/thread/%ec%a3%bc%eb%af%bc%ec%84%b8-1%eb%a7%8c%ec%9b%90-%ed%8e%b8%ec%95%88%ed%95%98%ec%84%b8%ec%9a%94/ Sun, 28 Aug 2016 12:56:21 +0000 http://gcmaul.net/?post_type=thread&p=255 1.
8월 집으로 날아온 주민세 고지서. 숫자의 자릿수가 늘어났습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주민세 균등분과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주민세가 있습니다. 저는 세대주로 주민세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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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자리로 늘어난 주민세.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페이스북을 보니까 정찬일씨가 과천시 의원인 제갈임주의원에서 “주민세 1만원 인상에 대해 설명 부탁합니다.”라는 질문을 다음과 같은 답변이 달렸습니다.

정찬일 선생님, 답이 늦어 죄송합니다.선생님 말씀처럼 올해 주민세가 큰 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 배경은, 작년 5월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세 현실화(만원으로 인상하라는)를 권고하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앞으로 보통교부세 산정 시 추가 인센티브를 적용할 것이고 지자체 평가에도 주민세 현실화 여부를 반영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었지요. 16년에는 모든 지자체가 만원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에 과천시도 그때부터 주민세 인상을 준비한 것 같고요, 작년 12월 조례 개정을 거쳐 올해 8월부터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 금액이지만 세 배 이상의 인상이라 주민들에게 부담이 갈 수도, 과하다는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 송구스럽고요, 인상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의견은 또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해드리고 또 필요한 것은 집행부에 전달하겠습니다.

참고로, 과천시에서 주민세로 인한 세입은 기존 7,200만원에서 2억 3천만 원으로 증가됩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는 모두 1만원 인상 추진했거나 추진 중이고요, 제가 듣기로는 성남만 5천 원으로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주민세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인상율이 아닌 인상액만 놓고 보면 부담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 집행부와 시의회는 2015년 12월 조례개정으로 주민세 인상을 확정해놓고 아무도 이를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제갈임주 의원이 시 짒행부의 보도자료라고 올려놓은 것이 유일합니다. 2016년 3월입니다.

과천시는 16년 간 단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던 주민세를 인상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1999년부터 변동이 없었던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지방교육세 포함 현 3,300원에서 11,000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이는 경기도 전 시․군과 동일한 금액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해 말 주민세 인상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오는 8월 인상된 금액으로 고지서를 발부할 계획이다. 납기는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이번 인상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세율 1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주민세 인상 권고와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세입 확충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과천시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사회․복지․문화․건설 등의 재정수요에 충당된다. 박진수 세무과장은 “1999년 이래로 지난 16년 동안 3,300원 동일 세액으로 주민세를 부과한 도시는 전국에서 과천시가 유일하다”며 “이 금액은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함에 따라 주민세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과천시, 16년 만에 주민세 인상중에서

2.
과천시 시세조례를 보면 2015년 12월 이전까지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제1절 균등분

제7조(세율) 법 제78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균등 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가. 과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 3,000원
나. 과천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 50,000원

2015년 12월 조례개정이후 아래와 같이 바뀌었습니다.

제1절 균등분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의 세율
가. 시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10,000원,
나. 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세율: 법 제78조제1항제1호나목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이와 관련하여 과천시의회 제211회 제1차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래가 시세 인상과 관련한 유일한 기록입니다. 시 집행부가 임명하는 과천시 의회 전문위원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가이드라인)이라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고 하였고 의원들도 반대없이 가결하였습니다. 이후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하였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2015년 제3회 추경예산안과 함께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수정예산안은 추경예산안과 함께 심의 의결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진수
세무과장 박진수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사업명세서 125쪽입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426억 1,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408억 4,900만원보다 17억 7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세입증감 요인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422억 9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8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조정교부금 수입은 754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9,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범용 CCTV 3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299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84억 6,900만원보다 14억 7,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수입은 변동요인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세입예산안은 2,432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426억 1,900만원보다 5억 8,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428억 7,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 8,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그레이스호텔 602호 공매 배분금 5억 8,600만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299억 4,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99억 4,400만원보다 3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과천시 시세 조례 및 과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부 지자체의 자치법규에서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지연되거나 위임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경기도가 건의하고 행정자치부와 전국 시·도 지방세 연구원이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표준안을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여 현행 자치법규를 축조하여 표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세 조례 및 시세 기본 조례는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수용, 전부개정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5-128 과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세율)에서 주민세(개인균등분)를 현행 3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5- 129 과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의무 특례)에서 자동차 등록 이전·말소등록의 경우 그 등록일까지 일할계산된 자동차세를 다음 월에 수시분으로 과세하던 것을 그 등록일까지 신고 납부토록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과천시 시세 조례, 과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동광
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의 과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시·군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므로 금번 시세 조례 개정안은 법률의 위임 및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개정안이 마련되었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6조의 주민세 균등분 개인의 세율을 3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이며 인상 근거는 지방세법 제78조 제1항에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개정안의 법률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며 도내 31개 시·군이 일괄 인상 합의에 따라 대부분의 시·군이 조례 개정이 진행 중에 있고 조세법률주의에 준하여 세율의 통일성 측면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지방세의 세목, 과세대상, 세율,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항을 규정하였고 52개 조문에서 9개 조문으로 축약하는 것이며 이는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른 것으로 개정안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례를 축약하여도 세목, 과세대상, 세율,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이「지방세 기본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관련 업무 추진에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 경제성 및 입법 기술상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안 제4조의 자동차 이전등록 말소 신고업무 특례는 지방세법 제128조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위원
주민세가 오르는데 행자부에서 표준조례안이 언제 내려온 겁니까?

○세무과장 박진수
지난번 10월에 내려왔습니다.

○안영 위원
그러면 경기도 내 31개 시·군·구 중에서 이번에 1만원으로 오르는 지차체가 몇 개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박진수
제가 파악하기로는 31개 시·군이 전체 올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조례 개정을 다 합니다. 현재 조례 개정 완료된 곳이 남양주시, 평택시가 완료됐습니다. 입법 예고된 곳이 부천시, 안양시, 화성시, 의정부, 파주, 김포, 광주 ,이천, 의왕, 하남, 여주, 가평은 입법됐고 나머지 건은 내년 상반기 중에 다 조례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 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큰 금액은 아니긴 한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주민들에게 잘 설명하시고 홍보하셔서 주민들이 필요 이상의 반감을 느끼시지 않도록 홍보 잘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박진수
의회에서 이번 조례를 승인시켜 주시면 내년부터 저희들이 동에 나가서 직접 주민들에게 8월 되기 전까지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2월 이전인 6월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주민세 인상을 합의합니다. 이 모임에 과천시장도 참여를 하겠죠? 아래 기사가 주장하는 사실과 위 회의록에 나온 이야기는 맥락을 달리합니다. 바로 행정자치부가 왜 1만원으로 인상을 하도록 하였냐는 점입니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하기로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경기도내 자치단체장들은 정기회의를 열고 행정자치부가 주민세 1만원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 감액 등의 불이익을 주는데다 재정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 행자부 권고안인 1만원으로 주민세를 일괄 인상하는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현재 경기지역 31개 시·군의 주민세는 과천시가 3000원으로 가장 적고, 군포·의왕 등이 3500원, 수원·고양·성남 등이 4000원, 안성시가 1만원 등 천차만별이다. 시·군 평균 주민세는 4645원이다. 남양주시는 지난해 4000원이던 주민세를 올해 7000원, 내년 1만원으로 인상하기로 조례를 개정했다.나머지 28개 시군은 내년 7월말까지 1만원으로 지방세를 인상해야 하나 주민들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주민세를 1만원으로 올린 안성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난 20년동안 동결돼 왔기 때문에 앞으로 언제가는 올려야 하는 것이라 인상을 결정했다”며 “교부금 인센티브를 받으면 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 결국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주민세를 인상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갑자기 많이 오르면 주민들의 어려움과 반발도 무시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자치단체간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도내 31개 지역 시장·군수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로 1996년 6월 구성돼 분기별로 회의를 열고 있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주민세 1만원으로 인상키로

3.
주민세 인상을 가져온 행정자치부의 표준안(가이드라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시 의회가 토론을 하면서 빠트린 부분입니다. 교부세를 통한 자치단체의 통제전략입니다. 현재 주민세와 관련한 규정은 지방세법 제78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세율로 정합니다. 다만 자치단체는 자체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제78조 (세율) ①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의 세율
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
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표준세율: 5만원

2014년 행정자치부는 지방세 현실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지방세 균등분의 세율을 최대 이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합니다. 그렇지만 여론과 국회의 반대로 무산됩니다.

주민세 등 지방세 20년 만에 현실화 한다.

이후 행정자치부가 내세운 것은 지방교부세입니다. 2000년 만들어진 이후 사문화하였던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중 별표6 ‘자체노력 반영항목 및 산정기준’의 보면 지방세율 제고라는 항목을 이용하여 자치단체에 압력을 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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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의 눈물(?) 겨운 노력의 결과가 2015년과 2016년 주민세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먼저 2015년 6월 연합뉴스 기사를 보면 이미 주민세 1만원인상이 현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방세를 많이 걷은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전국 지자체들이 속속 주민세 인상에 나서고 있다.4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전날을 기준으로 시·군·구세인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인상했거나 인상안을 입법예고 또는 의회에 제출한 지자체가 5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지자체 총 226곳 중 약 22%에 해당한다.특히 아직 외부에 알려지진 않았지만 단체장 내부 결재까지 끝난 지역도 많아 실제로는 인상하는 지자체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이미 주민세를 인상한 곳은 8곳이다. 경기 남양주와 충북 증평, 경북 울릉·칠곡·군위는 1만원으로, 전남 함평·장성·담양은 7천원으로 올렸다.이외에 부산, 인천, 세종, 제주 등 42곳이 주민세 인상안을 마련해 공론화했다. 조례로 올릴 수 있는 최대 액수인 1만원까지 올리겠다는 지역이 대부분이다.이는 행정자치부가 각종 지방세 세수를 늘리고 체납세 징수실적이 좋은 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교부세를 개편하겠다고 밝힌 후 본격화했다.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에 자체수입으로 모자라는 필수경비를 중앙정부가 채워주는 재원이다.

원칙적으로 각 지자체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방식이라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는 보통교부세를 적게, 낮은 지자체는 많이 받아가게 돼 지자체가 자체 세원을 발굴하게 유인하는 효과가 크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거나 세원을 발굴하는 등 자체수입을 확대하려는 노력에 따라 지방교부세 포상(인센티브)과 불이익(페널티)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현재 전국 평균 주민세는 4천원 선이지만, 조례를 개정하면 1만원까지 인상할 수 있다. 주민세를 올린 지자체는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행자부는 “주민세 관련 페널티는 신설된 게 아니라 2000년부터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이라며 “주민세뿐만 아니라 지역자원시설세 등 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확보한 자체 재원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교부세 받으려고’…지자체 주민세 인상 ‘러시’중에서

2016년 8월의 기사입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세(개인균등분)를 앞다퉈 올려 ‘주민세 1만원 시대’가 됐다.25일 특별·광역시와 시·도에 따르면 주민세를 부과하는 지자체 167곳 가운데 올해 주민세를 인상한 지자체는 108곳이며 이 가운데 101곳은 현행 지방세법령상 최고액인 1만원으로 올렸다.이에 따라 주민세가 1만원인 지자체는 142곳(85%)으로 늘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1만원으로 올린 지자체는 37곳에 이른다.지자체 대부분은 주민세를 20년 가까이 동결한 데다 행자부가 보통교부세를 배분할 때 주민세가 낮으면 적게 주는 불이익을 피하려고 주민세를 올렸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상 주민세는 가구당 1만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다. 세대주에 부과하는 주민세에는 부가세(附加稅)인 교육세가 최대 2천500원(인구 50만명 이상 시) 붙는다.

행자부는 2014년 말 주민세를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올리는 법개정을 추진했다가 야당 등의 반발로 무산되자 지자체가 스스로 1만원까지 올리도록 권고하는 방침으로 선회했다.

행자부의 교부세 배분기준에는 주민세를 표준세액(1만원)에서 탄력세율을 얼마나 적용하는지 평가하는 항목이 있어 지자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1만원까지 올려야 한다.

주민세 전국 최저로 유명한 전북 무주군은 지난해까지 2천원을 부과했으나 올해는 5배인 1만원으로 올리는 등 상당수 지자체가 100% 이상 인상했다.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1만원으로 인상한 곳은 무주군을 포함해 9곳이며 나머지 시군도 내년부터 1만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경기도는 31개 시·군 가운데 성남과 고양만 4천원으로 동결했으며 의정부(8천원)와 하남(7천원), 광명(8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1만원으로 올렸다.

고양과 하남은 내년부터 1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으며,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인 성남은 4천원에서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교부세를 받지 않는 서울 역시 주민세를 4천800원으로 동결했다.

충북은 올해 5개 시군이 1만원으로 올려 전체 시군의 주민세가 1만원이 됐으며, 경남도 올해 14개 시군이 1만원으로 인상하면서 도내 모든 시군의 주민세가 1만원으로 올랐다.

충남은 보령을 제외한 모든 시군이 3천∼4천원에서 1만원으로 올렸다. 경북은 포항을 제외한 모든 시군의 주민세가 1만원으로 인상됐다. 경북은 지난해에도 14개 시군에서 1만원으로 인상해 지난해 최다 인상을 기록한 바 있다.

강원도는 정선군을 제외한 시군 모두가 올해 1만원을 부과했다. 정선은 올해 8천원, 내년 9천원, 2018년 1만원으로 올리는 조례개정을 마쳤다.

행자부 관계자는 “모든 시군이 1만원으로 올린다면 교부세 배부에서 불이익도 없고 특혜도 없게 된다”며 “주민세 인상 여부는 지자체가 결정하는 것으로 행자부는 인상 압력을 행사한다는 오해를 살까 봐 현황을 파악하지도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 주민세 앞다퉈 인상 1만원 시대…”교부세 불이익 피하자”중에서

자치단체는 자체업무 외에 중앙정부의 업무를 대행 집행하는데 이를 ‘위임사무’라고 부릅니다. 복지는 지방정부의 자체업무이지만 실제로는 중앙정부 위임사무가 자체업무보다 훨씬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누리과정을 비롯해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이 모두 위임사무입니다. 자체업무는 지방정부의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지만 위임사무는 중앙정부로부터 지시를 받고 사업비 지원을 받습니다. 현재 조세수입을 기준을 삼으면 국세(중앙)와 지방세의 비율은 8 대 2 정도입니다만 지출을 기준으로 삼으면 전체 지출 중 중앙과 지방의 비율은 4 대 6으로 역전됩니다. 지방정부 지출의 상당 부분은 대행업무가 차지하고 있기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지방재정의 현실입니다.

중앙정부의 경우 경제불황, 인구절벽, 기타 여러가지 이유로 세수가 부족하면서 발생한 재정적자가 늘어납니다. 이를 줄이기 위한 방법중 행정자치부가 택한 방법은 ‘지방재정 개편’으로 교부세제도의 개편입니다. 교부세와 주민세 인상을 연동하도록 하고 불교불단체의 볷을 교부단체로 돌리는 방식으로 중앙재정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자치단체간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생각입니다.이런 정책의 연장선에서 불교부단체를 교부단체로 전화시키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경기지역 수원, 성남, 용인 등 6개 불(不)교부단체 가운데 고양, 화성, 과천 등 3곳이 올해 교부단체가 된다는 사실을 미리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지만 근거나 자료 등은 제시하지 않고 있어 반발을 사고 있다.해당 불교부단체들은 행자부가 어떤 근거와 자료에 따라 교부단체가 되는지를 제시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비공개로 하고 일방적인 통보만 했다고 반발했다.행자부는 올 초 교부세 결산 및 산정기준을 공무원수, 도로면적, 하천, 공원 등 106가지 통계를 프로그램에 입력한 결과 고양, 화성, 과천 등 3개 시가 교부단체로 바뀐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13일 밝혔다.행자부는 일반적으로 8~10월 사이에 교부단체가 되는지 여부를 대상 지자체에 통보를 하는데 지난 4월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 뒤인 같은 달 25일 전국 시·군·구 예산과장 소집회의에서 미리 교부단체가 된다는 것을 통보했다.

행자부는 고양 등 3개 불교부단체의 경우 교부단체가 되면 현재 조정교부금보다 과천은 200억원, 고양은 300억원, 화성은 400억원을 더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알렸다고 밝혔다.하지만 불교부단체들은 “당시 행자부는 전국 예산과장을 소집한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말로 교부단체가 된다고 통보를 했다”며 “어떻게 교부단체가 되는지 자료와 근거, 공문을 요청했지만 공개하지 않았고 묵살했다”고 반발했다.

A불교부단체 관계자는 “당시 행자부는 5년치 초과수입 추이를 보니까 교부단체가 될 것이라고 했다”며 “시뮬레이션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이어 “행자부는 불교부단체 특례를 폐지하면 조정교부금이 마이너스 2000억원인데 교부단체가 되면 마이너스 1600억원이기 때문에 400억원이 줄어든다”며 “그게 400억원을 더 주는 것과 같다고 행자부만의 계산법으로 설명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다른 불교부단체들은 행자부의 이같은 행위가 각 기초단체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이자, 정부의 중앙집권방식을 공고히 하기 위해 지방자치를 훼손시키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B불교부단체 관계자는 “불교부단체들은 행자부가 조정교부금 특례를 폐지해 불교부단체를 교부단체화 만들고 결국 내국세인 보통교부세로 전국의 자치단체를 통제하겠다는 발상”이라며 “불교부단체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 만큼 조정교부금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올 초 통계자료를 프로그램에 대입했더니 고양 등 3곳이 올해 교부단체로 바뀌는 것을 알게 됐다”며 “어차피 나중에 고지할 것인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특례 폐지 등을 발표한 터라 미리 알려줬다”고 했다.
행자부, 고양 등 3곳 교부단체화 통보…불교부 “근거달라” 반발중에서

4.
경기도 불교불단체들과 함께 지방재정 개편에 반대한 과천시. 성남시는 여전히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았지만 과천시와 과천시 의회는 2015년 12월에 이미 주민세 인상에 동의하습니다. 주민의 여론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일방적으로 지방재정을 개편하려는 것과 비슷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다. 무엇을 하든 잣대는 하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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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순환고속도로로 인한 사당역 정체, 이대로? http://gcmaul.net/thread/%ea%b0%95%eb%82%a8%ec%88%9c%ed%99%98%ea%b3%a0%ec%86%8d%eb%8f%84%eb%a1%9c%eb%a1%9c-%ec%9d%b8%ed%95%9c-%ec%82%ac%eb%8b%b9%ec%97%ad-%ec%a0%95%ec%b2%b4-%ec%9d%b4%eb%8c%80%eb%a1%9c/ Sun, 28 Aug 2016 03:38:54 +0000 http://gcmaul.net/?post_type=thread&p=254 1.
매일 남태령을 넘어서 사당역으로 출근합니다. 보라매역이나 여의도를 갈 때 전철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강남도시순환고속도로를 개통하기 전 정체현상을 우려하면서 썼던 글입니다. 역시나 지금 사당역이 요즘 몸살입니다.

강남순환도시 고속도로와 사당IC 

페이스북을 보면 많은 분들이 편리하다고 하는 강남순환고속도로의 나들목인 사당IC 때문입니다. 편리하다고 하는 분들의 경우 터널로 시간을 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당역을 지나는 분들은 정체를 호소합니다.

매일 사당역으로 출근하면서 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범운전사들이 남태령 버스정거장까지 와서 교통정리를 합니다. 교통흐름이 계속 막히니까 수신호로 교통정리를 합니다. 건널목마다 2분정도가 계시니까 6에서 8명정도가 고생을 합니다.
둘째는 정체시작점이 과천으로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처음 나들목이었다가 지금은 남태령역, 지난 금요일 남태령고개부터 정체였습니다.
셋째는 정체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처음 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이 적었을 때 영향이 작았지만 점점 늘어나면서 정체시간이 길어집니다. 대부분 서울 서부지역에서 사당IC로 빠지는 분들입니다.

2.
교통영향평가를 했고 영향도가 크다는 점을 알았을 서울시 집행부가 어떤 대책을 준비중인지 무척 궁금합니다. 예전 올렸던 기사를 보면 두가지를 계획중이라고 하지만 무소식입니다.

박 시의원은 시정질의에서 “사당역 인근에서 버스전용차선이 가변차로에서 중앙차로 변경됨에 따라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접촉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면서 “2014년까지 서울시와 과천시 경계까지 연장키로 했던 중앙버스전용차로 연장이 왜 2016년으로 연기됐냐”고 따져 물었다. 박 시장은 이에 “사당역 복합환승센터와 연계해 추진하다보니 연기하게 됐다”며 “복합환승센터 설치와 관계없는 지역이라면 중앙(버스)차선화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복합환승센터와 중앙버스전용차 연장이 대책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정책은 정체구간을 사당역에 과천 관문지하차도로 옮길 뿐입니다. 과천 관문4거리는 양재동, 안양수원, 과천시내, 사당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만납니다.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는 지하차도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지하차도는 소형자와 화물차 등이 이용합니다. 현재 과천에서 사당까지 버스전용차선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소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는 사당나들목과 도로가 만나는 지점까지 그런대로 흐름이 원할입니다. 그런데 남태령고객까지 중앙차선으로 변경하면 차선을 변경하여야 하는 버스들이 남태령부터 관문4거리까지 길게 이어지면서 정체를 보일 듯 합니다.

버스흐름이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출근길 상상을 해보면 남태령고객위에서 버스전용차선을 변경하기 위한 신호를 두거나 CJ오쇼핑앞으로 지나는 P회전구간을 두어서 버스가 전용차선을 자연스럽게 바꾸도록 하여야 합니다.

3.
매일 최소 20분을 버스위에서 버립니다. 이 시간을 계속 늘어날 듯 합니다. 서울시와 과천시는 머리를 맛대고 중앙버스전용차선을 포함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합니다. 아니 수립을 하도록 서울시와 과천시에 청원을 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함게 청원서명을 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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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강좌 1회 교재 http://gcmaul.net/thread/%ec%a7%80%eb%b0%a9%ec%9e%ac%ec%a0%95-%ec%8b%a4%eb%ac%b4%eb%8a%a5%eb%a0%a5-%eb%b0%b0%ec%96%91%ec%9d%84-%ec%9c%84%ed%95%9c-%ea%b0%95%ec%a2%8c-1%ed%9a%8c-%ea%b5%90%ec%9e%ac/ Sun, 28 Aug 2016 02:45:38 +0000 http://gcmaul.net/?post_type=thread&p=247 1.
지난 8월 26일 늦은 7시 과천시의회 열린강좌실에서 1회 교육이 있었습니다. 주제는 ‘지방재정 일반’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한 교육은 아니었지만 어떻게 아셨는지 광명과 안산에 계신 분들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교육을 기획하고 준비했지만 저는 새롭게 시작한 프로젝트때문에 시작시간이 훨씬 지난 시간에 도착하여 마지막 강의를 들었습니다.

2회교육은 9월 2일입니다. 과천시 재정까지 다룰 예정입니다. 함께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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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번 강좌의 교재는 남승우 예산담당정책관이 몇 년전 서울시립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던 ‘지방재정론’을 기초로 만든 자료를 기초로 하여 최근의 흐름과 데이타를 추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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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과천지식정보타운을 둘러싼 이런저런 고민 http://gcmaul.net/thread/%ea%b3%bc%ec%b2%9c%ec%a7%80%ec%8b%9d%ec%a0%95%eb%b3%b4%ed%83%80%ec%9a%b4%ea%b3%bc-%ed%8c%a8%ed%82%a4%ec%a7%80%ed%98%95-%ea%b3%b5%eb%aa%a8%ec%82%ac%ec%97%85/ Fri, 22 Jul 2016 21:25:58 +0000 http://gcmaul.net/?post_type=thread&p=240 1.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과천 지식정보타운. 2011년 과천지식정보타운을 둘러싼 주민들간의 갈등.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서명과 주민소환투표로 이어졌습니다.

여인국시장주민소환운동본부 강구일 대표는 12일 “11일 현재 주민소환 투표청구를 위해 과천시민 7천800여명이 서명해 투표 성립인원(8천207명)을 넘길 것으로 판단돼 다음주 초 서명인 숫자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유효한 서명자가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일정규모를 넘어야 투표가 발의돼기 때문에 유효한 서명자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일정기간 더 진행하고 투표 청구를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보금자리주택 유치, 정부청사 이전 미온적 대처 등 시정 파탄의 책임을 물어 지난달 22일부터 오는 9월17일까지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과천시장 주민소환서명 95% 넘겨..소환운동 본격화중에서

우여곡절끝에 2011년 10월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을 받았지만 또다른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국군지휘통신사령부나 과천시자원정화센터 근처에 내걸린 현수막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2013년 지장물 보상을 시작한 이후 보상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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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주택(LH)공사 경기지역본부 과천보상사업소와 주민대책위원회, 과천시로 구성된 보상협의회(위원 16명)는 24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관련 회의를 개최했다.토지주 중심의 주민들은 구체적인 감정평가 착수시기와 보상금 책정 문제를, 화훼·영농·세입자 중심 주민들은 지장물 감정평가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해 줄 것을 LH에 요청했다.이와관련, LH는 규정에 맞게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적정수준의 보상을 약속했다.그러나 감정평가가 이뤄지기 전 보상협의회가 열려 일부 주민들은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고, 기존 입장만 반복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일부 주민들은 보상협의회 위원 구성을 두고 불만을 제기했다.
LH-주민들, 과천 지식정보타운 보상 갈등 제자리 중에서

LH와 지장물 보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LH와 지장물 소유자는 지난해부터 보상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영업보상 문제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해 감정평가도 이뤄지지 않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600여 명의 지장물 소유자 중 230여 명은 보상이 완료됐으나, 나머지 370여 명은 지장물조사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대책위는 LH가 개발제한구역 내라도 정상적으로 영업이 이뤄진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보상을 해야 하는데도 영업보상 대상이 아니라며 보상협상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대책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영업보상은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보상한 사례가 있는데도 LH는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만약 LH가 영업보상을 하지 않으면 보상협상을 거부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그동안 수차례 법적 검토를 실시한 결과,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사업지구 지장물은 영업보상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지장물 소유자가 지속적으로 보상을 거부하면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 지장물 보상 지연… 착공 늦어질듯중에서

2016년 7월 토지보상을 마무리하고 8월이면 기반조성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천시가 제공하는 과천지식정보타운도 2016년 기반조성공사를 착수로 나왔네요.

LH는 12일 과천시 갈현동과 문원동 일대에 들어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가 지장물보상 등의 문제로 애초 계획보다 지연됐으나, 최근 토지보상이 완료돼 다음 달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18년 12월께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LH 관계자는 “그동안 지장물 보상에 때문에 사업이 애초 계획보다 지연됐다”며 “공사가 착공되면 보상이 완료된 부지부터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은 총 13만5천여㎡ 규모로, 주택용지 42만㎡를 비롯해 도시지원시설 25만㎡, 공원녹지 34만㎡, 교육시설 4만여㎡, 도로 및 주차장, 수도ㆍ철도ㆍ종교 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공공주택은 단독주택 209세대, 국민임대 442세대, 영구임대 248세대, 행복주택 1천465세대, 10년 임대 1천511세대, 공공분양 624세대, 민간분양 3천642세대 등으로 총 8천 160세대로 구성된다. 공공주택 세대가 입주하면 시 인구는 2만1천여 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시지원시설은 상업용지 2만8천㎡, 지식기반산업용지 22만㎡, 공공청사 1천여㎡이며, 공원녹지는 근린공원 16만㎡, 어린이공원 1천700㎡, 소공원 1천여㎡, 완충녹지 4만4천㎡, 경관녹지 6만6천여㎡가 설치된다. 교육시설은 유치원 1개소와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가 들어선다.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 이르면 다음달 착공중에서

2.
LH가 2016년 3월 낸 공고에 따른 민간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공주택사업을 벌인다고 합니다.

과천지식정보지구 패키지형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솔직히 생소합니다.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주택사업이라고 하면 기업형 뉴스테이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살작 의문이 들었습니다. 패키지형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2015년 처음 시행을 하였습니다.

패키지형 민간참여 공공주택 첫 시범사업 본격 착수!

사업의 성격이 다르므로 민간에 보장하는 이윤의 크기가 다를 듯 합니다. 재정부족이 이유인 듯 합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구조를 알 수 있습니다

both

그러면 지식정보타운사업은 어떤 모양일까요? LH가 공모를 위한 사업설명회때 내놓은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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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시 2011년 주민소환운동입니다. 이 때 소환을 주장한 분들은 ‘재산권’입니다. 보금자리주택으로 재건축을 하여야 하는 아파트의 가격이 떨어질 우려때문입니다. 오년이 지난 현재, 재산권으로 나왔던 욕망은 재건축의 현실화로 충족되었습니다. 지식정보타운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토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지었던 분들입니다.

이제 지식정보타운의 행복주택은 또다른 욕망의 대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재건축으로 과천을 떠나야 하는 분들이 과천을 주소지로 두려는 이유가 지역우선공급제도때문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보면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제34조(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서의 우선공급) ① 사업주체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수도권지역에 한정한다)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이하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으로서 면적이 66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은 제25조제3항 및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해당 주택건설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다. 다만, 수도권 외의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구역으로서 면적이 66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 수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으며,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의 공급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5.19.>

1. 주택건설지역이 특별시·광역시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50퍼센트

1의2. 주택건설지역이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2. 주택건설지역이 경기도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30퍼센트, 경기도 거주자에게는 20퍼센트. 다만,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주택공급신청자가 공급량에 미달될 경우에는 경기도 거주자 공급물량에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행복주택 공급물량중 30%를 과천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주택, 행복주택에 목을 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천시에 사는 무주택자에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부정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보금자리주택은 이명박(MB) 정부를 대표하는 공공주택 사업이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개발해 상당량을 시세보다 낮게 분양하기로 하면서 강남권 분양 물량은 ‘로또’가 될 것이라는 비판적 예상이 초기부터 나왔다. 실제로 아파트 시세는 엄청나게 뛰었다. 2012년 공공분양으로 입주해 지난해 전매 제한이 풀린 강남지구 LH푸르지오의 경우 거래가 가장 많은 전용면적 59㎡ 아파트는 현재 가장 싼 매물이 6억1000만 원이다. 분양가(2억5000만 원) 대비 두 배 이상으로 뛴 셈이다. 강남과 서초의 보금자리주택 아파트 8461채는 예상대로 8461장의 ‘로또’가 돼 있었다.

서민을 위한 아파트에 정작 서민이 사라지는 흐름도 느껴졌다. 서초지구 서초힐스 전용면적 84㎡ 아파트에 사는 위모 씨(48·여)는 “대출받고 온 사람은 전세를 주고 싼 데로 이사를 가서 나머지 돈으로 재테크를 하기도 한다”며 “내가 아는 사람 3명도 서울 노원구나 경기 파주 등지로 이사를 갔다”고 전했다.

보금자리주택은 결국 소수에게만 개발 이익을 몰아준 결과를 낳았고 정책은 아예 폐기됐다. 정부가 최근 그린벨트 해제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일부 이양하며 난개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이 정부 공공주택 사업의 ‘반면교사’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는 이유다.
분양 보금자리주택, 실제 ‘로또’ 됐다중에서

물론 국토부가 제도적으로 로또를 방지하는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택지분양가격을 올릴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옛 보금자리주택업무처리지침) 중 ‘택지공급가격기준’이 개정돼 시행됐다.바뀐 점은 ‘국민주택규모의 용지’ 중 ’60㎡ 이하 주택용지’를 조성가격이 아닌 감정가격에 공급하도록 하고 ’60㎡ 초과 85㎡ 이하 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은 조성가격의 110%를 넘지 못하도록 한 단서를 삭제한 것이다.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의 택지공급가격기준은 보금자리주택지구에 공급되는 택지의 가격을 정하는 기준이다. 조성가격이 아닌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통상 택지공급가격은 오른다.앞으로 택지분양이 이뤄질 20여개 보금자리지구 3만9천여가구가 이번 택지공급가격기준 변경에 영향을 받는다.특히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으면 전매제한이 풀리고 나서, 분양가의 1.5∼2배까지 높게 팔 수 있을 것으로 보였던 과천·하남감일·고덕강일지구는 택지공급가격기준이 바뀌면서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보금자리주택 ‘로또 아파트’ 변질 막는다중에서

그런데 곰곰히 생각을 해보면 위와 같이 지침을 변경했기때문에 패키지형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사업이 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가격을 결정할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택지공급가격을 올릴 수 있기때문입니다. MB정권의 잘못된 정책이 공공주택 가격의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3.
과천을 전원 도시라고 합니다. 자연환경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요즘 과천은 욕망의 도시입니다. 곳곳에서 진행중인 개발로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넘칩니다. 욕망에 충실하더라도 서로간에 지켜야할 공동가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공동가치를 만들 수 있을까요? 지자체에 위임하는 입주자선정권한입니다. 국토부가 2016년 3월에 실시하였던 행복주택 지자체 및 지방공사 공모에 참여한 자치단체들의 이야기입니다.

▶ “서울시는 젊은층을 위한 주거복지에 관심이 높은데, 행복주택은 지자체에게 입주자 선정권한을 위임하므로 지역 맞춤형 방식으로 사업에 적극 참여 중이다.” – 서울시 임대주택과장 임인구

▶ “젊은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청 앞 금싸라기 市유지에 행복주택 2천호, 서구 아미 주거환경개선사업 연계형 행복주택 7백호 등을 추진 중이며 ‘18년까지 8천호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부산시 건축주택과장 김형찬

▶ “폐광지역에서 관광도시로 탈 바꿈중인 정선군은 젊은 직장인들 주거난이 심각했는데 이번에 선정된 행복주택을 통해 젊은층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郡지역에도 수요가 있는 경우 행복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 – 정선군수 전정환

과천시 홈페이지를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지식정보타운용지 223,599㎡은 LH로부터 일괄 인수하여 과천시가 분양 등 정보타운 조성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합니다. 좋은 정책은 거창한 구호에 있지않습니다. 디테일에 있습니다. 어떤 목표와 기준으로 입주자선정을 하여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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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지구단위계획과 건축협정 http://gcmaul.net/thread/%eb%8b%a8%eb%8f%85%ec%a3%bc%ed%83%9d-%ec%a7%80%ea%b5%ac%eb%8b%a8%ec%9c%84%ea%b3%84%ed%9a%8d%ea%b3%bc-%ea%b1%b4%ec%b6%95%ed%98%91%ec%a0%95/ Fri, 22 Jul 2016 02:40:11 +0000 http://gcmaul.net/?post_type=thread&p=227 1.
지금은 잊혀졌지만 과천시 6대 의회가 한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서형원 및 황순식 의원이 앞장 서서 진행하였던 ‘지속 가능한 과천 도시비전’ 수립을 위한 활동이었습니다. 이를 위한 최종결과는 2014년 1월 지속 가능한 과천 도시비전 수립을 위한 심포지움을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이 때 발표하였던 결과물은 사장된 상태입니다. 시집행부가 바뀌었고 6대 의원중 7대 의원으로 당선된 분들이 없으면서 사업의 계획성은 힘들어졌습니다. 2년이 지난 현재,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재개발이 과천의 비전인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년전의 문제의식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관심을 가진 것은 단독주택 개발방안입니다. ‘주민 참여와 협력을 통합 합필방식의 개발’을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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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용역보고서는 2015년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발행하는 건축과 도시공간 3월호에 논문으로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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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논문제목을 보면 달라지 부분이 눈에 들어옵니다. ‘건축협정’입니다. 2014년 개정 주택법에 들어간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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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택법은 다음과 같이 건축협정제도를 담고 있습니다.

제8장의2 건축협정

제77조의4(건축협정의 체결) 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전원의 합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이하 “건축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4.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건축협정인가권자”라 한다)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

② 제1항 각 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그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구역을 건축협정 대상 지역으로 하는 건축협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 소유자 1인을 건축협정 체결자로 본다.

③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제2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 1인이 건축협정을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이 법 제77조의11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계획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④ 건축협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위치ㆍ용도ㆍ형태 및 부대시설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소유자등이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건축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축협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건축협정의 명칭
2. 건축협정 대상 지역의 위치 및 범위
3. 건축협정의 목적
4. 건축협정의 내용
5.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제6호에서 같다)
6.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운영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7. 건축협정의 유효기간
8. 건축협정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건축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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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 이를 위한 제도일 수 있는 건축협정은 복잡한 제도이지만 가능성이 많은 제도라고 합니다.

노후 단독주택밀집지역은 세입자가 많을 뿐 아니라 자가 소유주라도 고령가구 비율이 높고 소득수준이 낮아 자력으로 주택정비 의지를 갖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 더욱이 신규 택지개발지구와 달리 부지의 향 , 4m 미만 도로에 접한 필지 접도조건 , 소규모 필지와 주택규모 , 도로와 필지의 관계 , 복잡한 소유관계 등으로 인해 기존 「건축법」만으로는 현행 용도지역체계상 허용하는 밀도를 확보하기 어려운 것도 주택정비를 지연시키는 원인이다.

건축협정은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들이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할 때 ( 「건축법」 제 77 조의 4) 건축협정운영회를 설립하여 ( 「건축법」 제 77 조의 5) 「건축법」 특례조항을 적용받기 위하여 주민 간 맺는 건축행위에 대한 약속을 정하는 것이다 . ✽ 가로와 필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지 안의 공지와 건축물의 높이제한 , 맞벽개발 허용 등이 적용된다 . 영세필지의 건축 활성화를 위한 면적·높이·층수 산정규제와 건축선지정 등의 특례도 적용된다 .

건축협정체결의 주체는 지역주민인 토지와 건물 소유주이지만 , 주민들 스스로 어려운 「건축법」의 적용범위와 협정체결의 가능성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축협정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아직까지 건축협정제도에 대한 내용과 취지 , 적용 효과 등에 대해서 지역주민뿐 아니라 협정체결 인가권자인 지자체 건축행정 담당자들 , 일선 건축가들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축협정제도가 지속가능한 주거지 정비수단이자 도시의 장소만들기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으로 정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건축협정 : 이웃과 함께 하는 장소만들기로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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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과천시는 문원동을 시작으로 중앙동에 이어 부림동과 별양동 단독주택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방식을 둘러싼 주민들간의 갈등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할까요? 다시 시계를 옛날로 돌려보죠. 6대 의회때 지속가능한 비전을 만들었던 두 의원이 과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두 분이 주장한 과천의 비전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회자 : [공통질문 ②] 과천의 모든 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재건축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이 한쪽에서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재건축이 과천의 도시 정체성을 위협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재건축, 재개발과 도시 정체성의 조화가 다음 과천시장의 과제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서형원 : “저는 지키고 싶은 게 많아 바뀌는 것이 너무 싫었다. 우리가 이것을 왜 잘 지키지 못하고 있나 생각해보니 과천이 우리가 만든 도시가 아니었다. 군사정부가 한꺼번에 지은 도시인데 살다보니 나무가 자라고 이웃이 생기고 좋아진 거다. 저는 저층 아파트 재건축을 막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총괄 건축가 그룹을 구성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그리고 주민들에게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재건축을 이끌면서 경관 다양성이나 주택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도시의 변화를 과천시가 맡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끌고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도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과천을 어떻게 재생할 것인가 이 문제에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

사람들이 과천을 주목하는 것은 땅값이 비싸서가 아니라 시민의 역량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경제적인 합리성을 지키면서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이다. 제가 그 과정을 이끌고 가겠다.”

황순식 : “(서 후보와)큰 틀에서는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서 후보도 말씀하셨지만 총괄건축과 총괄계획과 같은 제도를 통해서 재건축이 도시 전체를 바라보면서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정보에 대한 투명한 공개, 두 번째는 각 단지가 소통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하고, 세 번째는 최대한 친환경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행정은 이런 방향을 제시하고 조합과 시민들을 만나면서 이해관계자 뿐만 아니라 전체 시민들의 바람을 담아내면서 막힌 문제는 시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천의 독특한 분위기는 풍부한 녹지와 눈앞을 가로막지 않는 저층 단지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이다. 그렇지만 재건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이라도, 한 발짝이라도 과천에 어울리는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하겠다.”
황순식-서형원이 제시하는 ‘과천시장 도시비전’은?중에서

‘주민의 역량과 소통하는 시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진행중인 공동주택 재개발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단독주택개발은 주민과 시의회, 시집행부가 협력하여 좋은 방향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를 위한 출발이 건축협정이 아닐까 합니다. 이미 국토부는 각 지자체에 건축협정 건축물의 설계가이드라인과 건축협정 표준규약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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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과천시 건축조례를 보면 건축협정과 관련한 조항이 없습니다. 인근 광명시 건축조례를 보면 다음과 같이 건축협정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됩니다.

제9장 건축협정

제37조(건축협정의 체결)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구역은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②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7조의10제2항에 따른 협정체결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항
2. 협정지역 내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③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라 함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임차인을 말한다.

④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에서 그 밖에 건축물의 위치, 용도, 형태 또는 부대시설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경관계획 및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으로 한다.

⑤ 법 제77조의14제1항 단서에 따라 결합건축을 할 수 없는 지역은 도시경관의 형성, 기반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결합건축을 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제38조(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영 제110조의5제5호에서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에 대한 소유자등의 동의에 관한 사항
2. 사업기간, 범위, 공사방법에 관한 사항
3. 희망하는 사업 보조 금액 및 자부담금 확보 방안

건축협정은 단순한 건축특례는 아닙니다. 과천의 단독주택지구가 무분별한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애 주민들이 건축협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우선 조례를 개정하여 건축협정과 관련한 근거를 만들고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해서 지속가능한 과천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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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마을네트워크는 세게적으로 유명한 오픈소스인 WordPress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포럼방식의 온라인공동체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시판과 다른 방식의 UI를 보여줍니다.

다양한 온라인 커뮤너티가 있지만 포럼방식을 택한 이유는 토론을 중심으로 소통을 지향하기때문입니다. 이를 위하여 과천마을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첫째 소셜 로그인. 트윗터나 페이스북 계정을 가지고 계시면 별도의 등록없이 소셜 로그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선택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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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에서 페이스북이나 트웨어 계정이 있으면 해당 SNS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을 선택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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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태에서 페이스북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처음 로그인을 할 경우 페이스북 ID와 연결하는 과천마을네트워크 ID와 비번을 입력하라고 합니다. 원하는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후 페이스북 아이콘을 선택하면 별도의 과정없이 바로 로그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트윗터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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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로그인한 이용자에 한하여 글쓰기(Thread) 및 토론글(Reply). 글쓰기는 ‘Click here to start your new topic‘이라는 표시가 들어간 상단 글쓰기 공간에서 글 주제를 선택하신 후 WIZWIG방식의 에디터를 이용하셔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글을 Thread라고 합니다.

topic

토론글은 Thread아래 ‘Reply‘를 선택하면 쓸 수 있습니다. 이를 Reply라고 합니다. Thread와 같은 글입니다. Thread와 같이 편집기를 이용하여 글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reply

어떤 글을 쓰더라도 아래와 같은 편집기를 이용하여 의견을 올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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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특별강좌 http://gcmaul.net/thread/%ec%a7%80%eb%b0%a9%ec%9e%ac%ec%a0%95-%ec%8b%a4%eb%ac%b4%eb%8a%a5%eb%a0%a5-%ed%96%a5%ec%83%81%ec%9d%84-%ec%9c%84%ed%95%9c-%ed%8a%b9%eb%b3%84%ea%b0%95%ec%a2%8c/ Tue, 05 Jul 2016 02:24:47 +0000 http://gcmaul.net/?post_type=thread&p=190 1.
지난 5월부터 행정자치부가 내놓은 지방재정 개편안을 두고 지금까지 경기도내 불교부 6개 단체를 중심으로 반대운동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는 개편안을 확정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6개 단체들의 반대운동이 어떤 결말로 이어지든 지방재정에 대한 관심과 환기를 이끌어낸 점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런치리포트-위기의 지방재정①]사회복지 확대 지방재정 부담 가중…”지방재정 전면 재검토해야”
[런치리포트-위기의 지방재정①]예산대비 지방세 수입 10%미만 지자체 98곳…인건비도 안돼
[런치리포트-위기의 지방재정②]6개 불교부단체 반발 속 여야 대립 첨예
[런치리포트-위기의 지방재정②]지방교부세율 인상법 등 12건 계류중…19대 국회 처리 ‘난망’
[런치리포트-위기의 지방재정, 해법은]③정부 교부금 증액·삭감액 총 4.5조->5.4조
[런치리포트-위기의 지방재정③]사회복지예산 비중 50% 넘는 지자체 48개
[런치리포트-위기의 지방재정④]작년 체납액 내국세 2% 규모

2.
정의당 과천지역위원회 지방자치연구모임(준)가 지방재정 실무교육을 준비한 이유는 지방재정 개편안때문은 아닙니다. 지역정치를 이야기할 때 다양한 수준의 논의가 가능하지만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한 의회활동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의회를 설치하는 이유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정책을 의결하기 위한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정책을 시행하는 직위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입장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자체가 그 업무수행의 지침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권을 제약하는 장치가 될 수 밖에 없다. 물론 지방의회의 의결권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 한계를 벗어나는 의결은 흠이 있는 의결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설사 지방의회가 그 권한의 범위안에서 적절한 의결권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의회의 의결권이 항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기속하는 것은 이니라고 할 수 있다.

의회활동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예산의 심의·확정’입니다. 현재 지방재정중 80%정도가 중앙정부의 위임사무를 집행하는 것외 지자체장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20%에 불과합니다. 재량권이 있는 20%를 어떤 사업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지자체장의 정치적 혹은 정책적 성격이 드러납니다. 반대로 지방의회나 시민이 20%의 예산을 올바른 방향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참여하고 감시하는 역할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감시와 참여의 전제는 지방재정에 대한 실무적인 이해입니다. 이런 이유로 특별강좌를 기획하였습니다.

주 최: 정의당 과천지역위원회 지방자치연구모임(준)
날 자: 2016.08.26.부터 2016.09.30.까지 격주 금요일
시 간: 늦은 7시부터 10시까지
장 소: 과천시의회 열린강좌실(예정)
교육비: 1회당 10,000원(교육 진행을 위한 운영비)
강 사: 남승우 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자료 참조)
대 상: 지방재정을 이해하고 실무적인 능력을 키우고자 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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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 접수도 하지만 사전에 등록을 해주시면 교재를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사전에 등록하실 분은 아래의 빈칸을 채워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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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http://gcmaul.net/thread/%ec%a7%80%eb%b0%a9%ec%9e%ac%ec%a0%95%eb%b2%95-%ec%8b%9c%ed%96%89%eb%a0%b9%ea%b0%9c%ec%a0%95%ec%95%88-%ec%9e%85%eb%b2%95%ec%98%88%ea%b3%a0/ Mon, 04 Jul 2016 06:36:08 +0000 http://gcmaul.net/?post_type=thread&p=188 1.
행정자치부가 경기도 6개 불교부단체들이 결사반대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시작은 5월 23일 2016 지방재정전략회의입니다.

균형있는 지방재정 만들어요

이 때 발표한 정책중 아래가 시작입니다.

경기도는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6개)*에 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하는 특례를 두고 있어 제도 취지와 맞지 않고, 이러한 특례가 지속될 경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개선하더라도 개선효과가 없어지므로, 경기도의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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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6개 불교부단체들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천시가 내놓은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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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는 지방재정 개악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행정자치부가 오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겠다고 선전포고하듯 발표했다. 이는 지방자치의 본령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폭거이다.현행 조정교부금 제도는 정부와 지자체간 대타협을 거쳐 2013년 변경되어 작년에야 시행된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행자부는 일방통행식으로 지자체를 겁박하며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을 동원해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찬성하도록 전국의 자치단체를 회유하고 압박하는 사례마저 속속 드러나고 있다.이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폭거이다. 지방자치가 21살 성년이 지났지만 자치단체의 지방재정 자립도는 1995년 63.5%에서 지난해 45.1%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정부간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으로 땜질 처방하겠다는 행자부의 발상은 하지하책일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행자부의 조정교부금 제도 개악 추진 시도에 대해 지방재정의 하향평준화를 꾀하겠다는 꼼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수렴과 국회 차원의 논의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해왔다.행자부는 지자체간 갈등만 부추기면서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고 있는 시행령 입법 예고를 당장 그만두고 해당 지자체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지방재정특위 등을 구성하여 누리과정 등 지방재정 문제를 논의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만들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가 지나치게 권한을 행사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지방재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대한 정상화조치도 함께 논의할 것이다.

정의당의 입장은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 주요내용과 문제점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 정의당의 입장

○ 지방자치단체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노력은 필요함.
○ 하지만 그 방식이 윗돌 빼어 아랫돌 괴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임.
○ 정부의 조정교부금 배분 제도 개선이 시행될 경우 6개 자치단체는 적게는 300억원, 많게는 1400억원까지 조정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불교부단체가 다른 시군에 비해 재정형편이 상대적으로 좋은 것은 사실이나 ①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고 있다는 점, ②지난 2013년 불교부단체에 교부하던 특별재정보전금 폐지에 따른 보전으로 불교부단체가 도의 일반조정교부금 재원 조성에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음을 감안해 우선배분 특례가 도입된 점 ③해당 기초단체들은 100만명 규모의 대도시로서 양적·질적 행정수요가 광역단체에 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세수확대 노력이 반영되는 세수이자 지역경제 연계효과가 높은 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함.
○ 무엇보다 지방재정의 파이를 키우지 않고 자치단체간 불균형 완화만 추진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하향평준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
○ 정의당은 재정압박이 심각한 상황인 지방재정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현행 내국세 수입의 19.24%→24.24%) △지방소비세 전환율 인상(부가세 수입의 11%→20%)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한 △영유아보육·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국가책임제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3.
이상의 반대가 있지만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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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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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림동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주민설명회 후기 http://gcmaul.net/thread/%eb%b6%80%eb%a6%bc%eb%8f%99-%ec%a7%80%ea%b5%ac%eb%8b%a8%ec%9c%84%ea%b3%84%ed%9a%8d%ea%b3%bc-%ea%b4%80%eb%a0%a8%ed%95%9c-%ec%a3%bc%eb%af%bc%ec%84%a4%eb%aa%85%ed%9a%8c-%ed%9b%84%ea%b8%b0/ Tue, 12 Jul 2016 23:10:04 +0000 http://gcmaul.net/?post_type=thread&p=213 1.
앞서 부림동 지구단위계획과 주민설명회에서 소개했던 주민설명회에 다녀왔습니다.

11일 늦은 7시 15분쯤 도착해보니 십여명이 자리잡고 기다리더군요. 입구에서 참석자를 확인하더군요. “어떻게 왔는지 주소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부림동 전 가구의 소유자 명단을 지번을 기준으로 정리한 문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자료를 공식으로 구할 수 있나 봅니다. 아닌가?

입구에서 쌓아놓은 유인물을 보니까 예상했던 쟁점이 아니더군요. 아래가 유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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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용적률과 건폐률이 아니라 근린생활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즉, 추진위원회는 재건축 이익을 극대화하기 이하여 근린생활지구로 지정하여 용적률과 건폐를을 최대로 해달라고 안건입니다.

2.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추진위원회의 실체를 알 수 있었습니다. 2000년 후반 부림동을 공동주택으로 재건축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 때 각 가구별로 서명을 받아서 시에 청원을 했는데 이를 주도했던 분들이었습니다. 우여곡절끝에 공동주택(아파트나 타운하우스)로 재건축이 물 건너 가고 흐지부지 하다가 재건축바람이 불면서 다시 활동을 한 듯 합니다. 이 분들이 모여서 만든 안이 “용적률 200%, 건폐률 60^”입니다. 이분들도 근린생활지구를 지정하는 방안을 놓고 내분이 일어나서 찬성하는 분들이 만든 행사가 주민설명회입니다. 반대했던 분들이 주민설명회내내 어수선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신문의 뉴스에서 보는 설명회 분위기입니다. 고성이 오가고 삿대질이 난무합니다. 주민들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사람들이 스스로 대표자인 역하면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주민의 의견인 양 포장해서 시에 압력을 가하는 형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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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가 주장한 방안은 세가지입니다.

첫째 건폐률 60%, 용적률 200%, 필로티 포함 5층까지 상향조정하는 방안
둘째 첫째 더하기 양재천 인근 지역을 근린생활지구로 지정하는 방안
셋째 첫째 더하기 부림동 단독지구 전체를 근리생활지구로 지정하는 방안

첫째방안은 문원동과 중앙동과 비교하여 형평성 문제를 일으킵니다. 현재 건폐률 50%, 용적률 150%, 필로티 포함 4층인 것과 비교하여 법이 정하는 최대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거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발상입니다.
둘째 방안과 셋째 방안은 첫째방안이 형평성때문에 쉽지 않자 대항논리로 나왔습니다. 관악산, 양재천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문화의 지구나 거리를 만들자는 발상입니다. 근린생활지구이기때문에 최대치를 가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역시나 주거환경에 대한 고려없는 방안입니다.

앞서 주민들간의 다툼은 추진위원회내 첫째와 둘째,셋째방안을 둘러싼 내홍입니다. 근리생활지구때문에 지연되었다고 생각하는 분들과 근리생활지구로 지정하지 않으면 첫째도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다툼일 뿐입니다. 개발이익 최대화라는 목표는 같습니다.

이런 진행중 발언권을 얻어서 과천 도시계획팀장에게 질의를 하였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계획인가?

이에 대한 팀장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60%의 서명을 받아서 청원을 했던 사례를 근거로 추진위원회를 주민대표로 간주하여 관련한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용역결과가 나온 이후 주민설명회를 통해 하겠다”

아주 형식적인 답변이고 행정편의적인 발상입니다. 그렇다고 더이상 토론을 할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참석자들이 추진위원회가 제안한 안건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때문입니다. 이후 살벌한 토론은 근린생활시설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할지, 단순히 용적률을 200%로 할지를 놓고 감정적인 의견이 난무했습니다. 마지막 한분이 발언을 하더군요.요지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도시계획을 잘 모른다. 도시계획을 심의해봐서 아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이미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주었기때문에 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 결과물을 놓고 이야기하자”

의도가 읽힙니다. 이날 가장 큰 고생을 한 분은 과천시의회 의원인 윤미현씨입니다. 앞서 추진위원회의 경과보고에도 나왔지만 용역 착수보고회대 ‘근린생활지구 지정’이라는 아이디어를 냈던 분입니다. 이 때문에 반대론자에게 큰 시련을 당했습니다. 토론전 모두발언때도 그랬고 토론이 끝난 다음엔 맞기도 하고 옷도 찢기는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3.
객관적으로 보면 현재 실현가능성이 높은 방안은 문원동과 중앙동수준의 변경입니다. 용적률 150%입니다. 그런데 저는 22년째 부림동에 살면서 어떤 변화를 하든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녹색마을입니다. 처음 부림동으로 이사온 계기는 어느 때 관악산 산행을 하고 과천으로 내려왔을 때 보았던 부림동의 전경입니다. 나무와 꽃으로 꾸며진 마당이 있고 높지않은 건물이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물론 살면서 본 부림동은 많이 다르지만 첫인상이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용적률을 150%로 조정할 때 가장 큰 우려는 사라지는 녹지공간입니다. 녹지를 대신하여 들어서는 주차장. 자동차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둘째는 지층가구의 주거권 개선입니다. 살면서 부림동이 반드시 해결할 과제로 생각한 것이 지층가구 거주자들의 주건환경입니다. 일조권부터 시작하여 환기, 소음 등 해결할 일이 많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재건축으로 지층가구를 없애면 됩니다. 지층에 사는 세입자들은 과천을 떠나야 합니다. 쉽지않습니다.

이런 희망을 담는 방안은 용적률을 150%로 변경하더라도 주차장과 관련한 조건은 최소화, 공공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경관규정을 두어서 녹지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첫째는 가능해보입니다만 둘째와 관련한 지층 세입자문제는 발생합니다.

바람이 실현할 방안이 있을지 의문입니다만 계속 고민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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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림동 지구단위계획과 주민설명회 http://gcmaul.net/thread/%eb%b6%80%eb%a6%bc%eb%8f%99-%ec%a7%80%ea%b5%ac%eb%8b%a8%ec%9c%84%ea%b3%84%ed%9a%8d%ea%b3%bc-%ec%a3%bc%eb%af%bc%ec%84%a4%eb%aa%85%ed%9a%8c/ Fri, 08 Jul 2016 05:43:20 +0000 http://gcmaul.net/?post_type=thread&p=196 1.
도시 전체가 재건축인 과천. 아파트 재건축에 이어 문원동과 과천동의 단독주택도 다세대주택으로 재건축하는 곳도 많습니다. 조만간 지구단위계획이 공식적으로 바뀔 중앙동도 재건축이 이어지지않을까 합니다.

단독주택 194채가 들어서 있는 중앙동 단독주택지구 8만5천105㎡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새 정비계획안을 마련했다.전용주거지역 1종과 2종은 대지면적 중 건물 바닥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인 건폐율은 50%로 동일하지만, 대지면적에서 건물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인 용적률은 1종이 50∼100%인 반면, 2종은 100∼150%로 건물을 더 높이 지을 수 있다.
과천 중앙동 단독주택지구 용적률 상향…4층까지 허용중에서

이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이 나간 부림동도 2017년 지구단위계획이 바뀔 듯 합니다.

과천시 부림동 단독주택용지 지구단위계획(변경)수립 용역

과천시는 단독주택단지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는 계획을 아래와 같이 진행중입니다.

Download (PDF, Unknow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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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계획표와 부림동 지구단위계획 용역 일정표를 보시면 2016년 6월이면 기본계획이 나옵니다.이 때문인지 과천 부림동 지구단위 변경에 따른 설명회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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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려는 좋은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으로 배달된 한장의 유인물을 보면서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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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건폐률 및 층수를 대폭 상향조정”을 희망하는 분들이 보낸 유인물입니다. 그리고 듣도 보도 못한 ‘추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갑자기 주민설명횡에 꼭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3.
먼저 지구단위계획이 무엇일까요?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용어사전에 담긴 지구단위계획의 정의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지구단위계획은 유사한 제도의 중복운영에 따른 혼선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종전의 「도시계획법」 에 의한 상세계획과 「건축법」 에 의한 도시설계제도를 도시계획체계로 흡수·통합한 것이며, 이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문제 해소와 계획적·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 과 「도시계획법」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으로 통합되면서 도입된 제도이다. 지구단위계획에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① 도시의 정비·관리·보전·개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②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복합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중심기능
③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④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
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활권의 조성
⑥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의 토지 이용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의 조화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등을 지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정의하므로 도시의 정비와 개발을 위한 계획으로 판단하지만 지구단위계획은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공동체, 지속가능성, 조화 등의 개념에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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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주거권을 정의한 주거기본법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주거기본법 제2조는 주거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

아울러 제3조는 주거정책을 정할 때 지켜야 할 기본원칙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소득수준·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2.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3. 양질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
4. 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
5.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6. 주거환경 정비, 노후주택 개량 등을 통하여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
7.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8. 저출산·고령화, 생활양식 다양화 등 장기적인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주거기본법이 정한 주거권, 지구관리계획의 목적에 비추어 건폐률,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를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모두를 만족시킬만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구단위계획을 주택소유자만의 이해에 따라서 변경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지역에 사는 거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주택소유자, 특히 다주택 소유자들은 주택재건축에 의한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최대의 용적률,건폐를 및 건출물 높이를 원합니다. 그런 표현이 60%, 200%, 4층입니다. 만약 이렇게 변경을 하면 마을이 어떤 모습으로 바뀔까요? 난개발로 몸살을 안고 있는 문원1단지와 비슷해지거나 더 나쁜 모습일 듯 합니다. 대표적인 악화가 녹지를 대체한 부설주자장입니다. 현재 소방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갖기때문입니다.

000259-20140130003178-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함)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함. 이하 같음)을 설치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제1항).
소방대상물별 소방시설의 설치 범위·방법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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