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갈현패밀리파크는 캠핑장

Updated on 2016년 6월 6일 in 캠핑장개발사업
2 on 2016년 5월 5일

5월 4일에 열린 제21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의 핵심 안건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현재 과천시장이 정보를 공개한 우리시살림살이 예산현황을 보면 아직 추경예산서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갈현 패밀리 파크 조성사업이 논란 끝에 과천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될 전망이다. 아래 경기일보의 기사를 보면 쟁점은 갈현패밀리파크, 캠핑장 예산이었습니다.

과천시의회는 지난 4일 본회의를 열어 과천시가 상정한 250여억 원의 추경예산안 중 청소년 육성재단 운영비 등 2억2천만원을 삭감하고, 과천 누리마축제 등의 사업비는 원안 가결했다.

시의회는 이날 추경예산 심의에서 절차상 문제 등으로 논란을 빚었던 갈현 패밀리 파크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비 등 4억2천만원을 조건부로 승인했으며, 지난해 사업비를 삭감한 과천누리마 축제와 시 승격 30주년 기념 예술행사 예산도 승인했다.

또, 재난종합상황실 리모델링 사업비 1억4천만원, 공공용지 토지매입비 36억원, 미불용지 매입비 33억원, 성삼포 노외주차장 확충사업비 21억원, 누리과정 운영 지원비 7억원, 당초 예산심의에서 삭감한 과천누리마 축제 사업비 8억원, 시 승격 30주년 기념행사 1억5천만원, 관악사 복원사업비 15억원 등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와 함께 문원체육공원 다목적구장 관람석 지붕설치 공사비 3억1천만원, 중앙공원 정비공사비 2억8천만원,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구축 사업비 5천600만원, 방송시스템 솔루션 구축사업비 등을 원안 가결했다.

하지만 청소년육성재단 운영비 6천500만원과 서예프로그램 400만원, 문원동 민원실 리모델링비 1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관광명소화 사업비 등의 예산은 일부 삭감, 승인했다.

한편, 안영 의원은 과천시가 지난해 삭감한 캠핑장 조성사업비를 갈현 패밀리 파크 조성 사업으로 명칭만 바꿔 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졸속행정을 비난하는 10분 발언을 하는 등 과천시의 행정절차를 문제 삼았다.
과천 갈현패밀리파크 논란 끝 추진된다 중에서

과천시가 발주한 캠핑장 기본계획 용역결과물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올라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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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n 2016년 5월 17일

과천문화신문이 보도한 기사입니다. 이름 바뀐 캠핑장, 논란 속 재추진  

‘갈현 패밀리파크’ 공사비 70억 원 예상… 시민혈세 이렇게 써도 좋은가?
지난해 무산된 캠핑장 사업, 예산 쪼개기 · 이름 변경 꼼수로 통과 지적

지난 2일 과천시의회는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으로 재정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그리고 4일에는 약 7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패밀리파크 설계안 예산 등 257억 원의 추경예산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말 시민들의 반대로 결국 좌초된 갈현동 캠핑장 사업이 불과 6개월 만에 재추진 될 전망이다. 지난 5월 2일부터 4일까지 개최된 제21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위원장 이홍천)에서 과천시 집행부가 올린 갈현동 패밀리파크 조성 용역비 3억 원과, 이와 연계된 갈현동 근린공원 진입로 개설공사 용역비 2억 1천만 원 예산안이 새누리당 및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시 집행부는 캠핑장 사업과 패밀리파크 사업은 다르다고 주장하나 안영, 제갈임주 시의원은 “의원간담회 업무보고, 경기도 도비 신청 공문, 추경예산 사업설명서 책자 등의 자료를 토대로 볼 때 과천시가 패밀리파크를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바는 캠핑장”이라며 “사업예산을 쪼개고, 관련부서를 바꾸고, 캠핑장에서 포장지만 바꾼 패밀리파크 사업안은 시의회와 시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이번 제214회 임시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지난해 예산낭비 등을 지적한 야당의원들의 반대로 전액 삭감된 과천누리馬축제 8억 원, 시승격 30주년 기념 예술공연 1억 5천만 원 등이 올라와 통과되는 등 총 257억 원의 예산이 증액됐다.
 
패밀리파크, 신규사업인가 시민기만인가?
 
 5월 3일 열린 과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과 회의에서 갈현 패밀리파크 추진을 놓고 과천시와 안영, 제갈임주 두 시의원의 설전이 이어졌다. 과천시는 해당 사업이 신규사업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안영, 제갈임주 의원은 캠핑장에서 패밀리파크로 이름만 바꾼 거라며 이는 시의회와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서 과천시는 두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그러나 패밀리파크 기본설계 등 용역비 3억원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의 찬성속에 4대 2로 통과됐다.
 과천시는 지난해 캠핑장을 짓기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확보했다. 그리고 이 예산을 이번 추경예산서에 설계용역비로 편성했다. 과천시의 주장대로 패밀리파크가 신규사업이라면, 작년 캠핑장 예산으로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을 패밀리파크 예산으로 올리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안영 의원은 “이 10억 원은 시설공사비로만 사용해야 한다. 사전행정절차나 설계 용역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는 과천시는 추경예산에 도비로 설계용역비를 편성했고, 이를 지적하자 그제야 시비로 수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안 의원은 “도비는 한 번만 이월이 되기 때문에 2017년 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반납해야 된다. 그런데 과천시는 도비가 한번만 이월되는 것도 모르고 있다. 캠핑장의 사전행정절차에만 2년 이상 소요될 것이므로, 도비 10억 원은 반납해야 될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70억 사업비, 왜 두 조각으로 나눴나?
 
 이번 추경에 올라온 패밀리파크 추진 과정을 보면 과천시의 행정이 과연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스러울 지경이다.
 안영 의원은 “과천시는 패밀리파크가 신규사업이라고 주장하나, 지난해 문화체육과 이름으로 올린 캠핑장 사업비가 70억 원 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올린 예산안을 보면 산업경제과에서 올린 패밀리파크 건설비가 48억 원 이고, 건설과에서 올린 갈현공원 진입로 개설비가 22억 원 이다. 사실상 같은 사업을 쪼개고, 이름을 바꿔서 올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과천시는 “패밀리파크 조성사업은 어떤 시설이 들어갈지 모르는 기본구상 계획이다. 캠핑장 조성사업은 패밀리파크 내에 들어갈 것을 감안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패밀리파크와 캠핑장은 다른 사업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과천시가 시의회에 올린 패밀리파크 조성 계획안의 사업 내용에는 “밤나무 숲을 이용한 자연체험시설 및 가족들과 등산객이 이용할 수 있는 야영공간 및 피크닉장을 조성하여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가족공원 조성”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안영 의원은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라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40억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에 해당되기에 경기도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과천시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 사업은 경기도의 투자심사를 받지 않았기에 예산서에 올라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와 4조에 따르면 40억 이상 100억 미만의 신규투자사업심사는 실시설계용역 전에 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과천시는 “사업비는 40억 원이 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과천시가 시의회에 제출된 사업설명서와 경기도에 도비를 신청한 공문에는 사업비를 40억 원 이상으로 기재한 상태다. 안영 의원의 지적 뒤에 사업비가 40억 원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발언하는 것은 시의회와 도에 올린 사업비 예상을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다.
 

과천시에 공원·캠핑장 필요한가? 
 문제의 원점은 과천시에 갈현 패밀리파크(6만 4천㎡)같은 공원이나 캠핑장 같은 시설이 필요한 지 여부다. 통계청의 ‘인구 천명당 도시공원조성면적’ 통계를 보면 2013년 기준 과천시는 전국 164개 시·군 중 무려 4위(10만 2870㎡)를 기록했다. 환산해보면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312평에 달한다. 2014년 통계에서는 서울대공원이 통계에서 제외되어 수치적으로는 크게 감소했으나 관악산과 청계산, 서울대공원 등 천혜의 자연환경이 구비된 과천시에 대규모 공원이 필요한 지는 의문이다.
 특히 서울대공원은 작년 7월 30년 만에 처음으로 5만㎡ 규모의 ‘치유의 숲’을 개방하고 올해 4월 개방면적을 10만㎡로 늘렸다. 치유의 숲은 청계산 골짜기로부터 이어지는 계곡과 약 10m 높이의 천연폭포까지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곳으로 오랜 시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피톤치드가 풍부한 전나무, 잣나무가 울창하게 조성되어 있다. 갱년기여성, 장애‧치매가족, 태교 등 모든 프로그램이 무료로 제공되어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캠핑장도 인근 서울대공원 캠핑장(150개소), 의왕 바라산 캠핑장(34개소), 안양 병목안 캠핑장(50개소) 등이 이미 운영중이다. 그러나 공휴일 및 금, 토요일을 제외하고는 이용객은 저조하다. 5월 9일 오후 8시 경 서울대공원의 캠핑장 예약현황을 확인한 결과 화요일인 10일에는 고작 14명이 예약했으며, 11일에는 22명이 예약했다. 서울대공원 자연캠프장 운영계획에 따르면 5월의 평균 이용객수는 8월에 이어 두 번째로 많으나 평일 이용객 수는 많지 않다.
과천시 발주용역, 과연 신뢰할 수 있나?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된 예산은 공사비가 아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억 원이다. 용역을 통해 사업성 등을 확인하고 추진하게 된다. 그러나 시가 발주하는 용역에 대한 신뢰성 여부에 대해 제갈임주 시의원은 “집행부가 그림을 그린대로 패밀리파크 용역이 진행되는 것 아니냐”며 강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과천시는 지난 2014년 12월 1억 원을 들여 ‘과천시 캠핑장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용역조사 결과의 캠핑장 현황 조사에서는 서울대공원 캠핑장, 안양 병목안 캠핑장, 의왕 바라산 캠핑장의 정보는 아예 들어있지도 않다. 국내 캠핑장 이용 실적도 2002 ~ 2003년도의 옛날 자료다.
 캠핑장 조성에 대한 용역에서 서울대공원 캠핑장을 제외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2013년 1월 30일 안양시의회 제195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의에서 안양시 환경사업소 녹지공원과장은 “국내 많은 캠핑장이 있으나, 병목안 캠핑장 조성계획을 놓고 사례조사를 한 곳 중 하나가 서울대공원 자연캠핑장”이라고 밝히는 등 안양 병목안 캠핑장 조성에 서울대공원 캠핑장을 많이 참고 한 것이 확인된다. 그러나 시가 발주한 용역 결과에는 과천시를 비롯한 안양, 의왕의 캠핑장은 거론조차 되지 않는다. 비슷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웃 지역의 경쟁대상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에도 조사결과에 빠져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김현석 기자

기사와 관련한 자료는 2016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서 및 사업명세서에 있습니다. 세출항목과 세입항목과 관련한 자료입니다.

_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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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2016년 5월 22일

과천시 의회 제214호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중 갈현동 패밀리파크와 관련한 질의입니다. 과천시 의회 회의록을 보니까 실질적인 의회활동을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듯 합니다. 본회의는 형식적으로 의결을 위한 절차로 보입니다. 회의록을 보면 과천풀뿌리 제갈임주 의원과 안영 의원을 제외하면 예산에 대해 반대를 표명한 의원이 없습니다.   덧붙여 앞으로 예산과 관련한 사전공개를 의무화하고 이를 조례에 반영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홍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산업경제과장 홍만기입니다.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1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81억 5,269만 6천 원에서 13억 7,188만 7천 원을 증액한 95억 2,458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원녹지조경관리 5천만 원 증액, 도시공원관리 8억 9,454만 6천 원 증액, 농업지원 6,923만 5천 원 증액, 축산진흥 2,318만 원 증액, 지역경제지원 3억 1,992만 6천 원 증액, 산림관리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정예산안으로 갈현동 패밀리파크 조성사업비 3억원을 특별조정교부금에서 시비로 재원 변경한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천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 위원      먼저 왜 변경이 됐는지 수정예산안 올라온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신청할 때 특별항목을 정해서 요청한 것은 아닌데 기획실에서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판단해서 기획실과 조정돼서 특별조정교부금에서 시비로 한 사항입니다.
안영 위원      그러면 기감실에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곤      실무적 차원에서 아마 착각한 것 같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가지고 설계비를 반영할 수 없는데 착각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수정을 제안했습니다.
안영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산업경제과에서는 혹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모르고 있습니다.
안영 위원      제 가 보기에는 총체적 난국 같습니다. 기감실만의 실수도 아니고 산업경제과만의 문제도 아니고 문화체육과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 과에서는 이 사업이 도비가 신청됐는지도 모르고 받았는지도 모르고, 기감실에서는 실시설계용역비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요.
아시겠지만 작년에 불과 몇 달 전에 전액 삭감된 사업입니다. 이것을 무리해서 올리셨는데 정말 단순하게 실무상의 실수라고 봐야 되는 문제인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사업들을 추진할 이유가 뭐가 있나, 특별조정교부금을 제가 어제 공사비로밖에 쓸 수 없다고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만약에 언급 안 하고 수정예산 안 올라왔으면 통과됐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곤      그렇다 하더라도 집행할 수 없는 것은 집행할 수 없고 아마 실무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만약에 통과됐다 하더라도 집행할 수 없습니다.
안영 위원      실 무진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문제가 있는 게 작년에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작년에 도비 내려오고 특별조정교부금 계속 받고 올리네 마네, 투자심사 받고 말고, 문제가 어제 내내 지적드렸던 것은 투자심사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문제이고 특별조정교부금을 공사비 외 다른 것으로 쓸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너무나 큰 실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별다른 답을 드릴 수 없지만 특별조정교부금 가지고 실시설계비를 세울 수 없는 기본적인 사항을 실수해서 세운 것은 저희가 큰 잘못을 했다고 봅니다.
안영 위원      그러면 어제도 답변이 되다 말았던 것 같은데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님이 해 주셔도 되고 기감실장님이 해 주셔도 됩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제가 말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지난해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올해 다시 사업비가 올라와서 갈현패밀리파크 조성사업으로 신청한 것에 대해서 의아한 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밤나무단지가 갈현근린공원 패밀리파크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공원분류상 근린공원으로 될 수 있고 근린공원에서 할 수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떤 시설을 할 수 있다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땅을 92년도에 저희가 샀습니다. 현재까지 공원조성이 안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시민들한테 개방도 안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폐쇄형 공간으로 되어 있었는데, 개발지라든가 이전하고 나서 버려진 공간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해서 시민들이 가급적이면 공원으로 만들어서 편리하게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작년에 사업비 쓰고 남은 1억과 우리가 새로이 추가될 기본이나 설계비를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해서 사업비를 요청했고 앞으로 그런 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하려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투융자심사 건 관계되는 사항은 기본적으로 총사업비가 40억, 공사비 40억을 했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면적을 가지고 계산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원에는 아시다시피 녹지율과 시설률이 있습니다. 근린공원에서 녹지가 60%, 시설률이 40%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은 40%에 한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40억을 요청했지만 40억이 될는지 안 될는지, 저희가 볼 때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0억이 안 들어갈 것으로 판단되는데 큰 시설을 놓거나 건물을 짓거나 그런 부분은 현 위치에서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설이 들어간다면 그 정도 사업비는 안 들어갈 것으로 보고, 그리고 투융자심사는 기본계획을 하면 사업비가 나오는데 그 단계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안영 위원      말씀을 길게 해 주셨지만 결론은 40억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안 받아도 된다 이 말씀이신 것입니까?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제가 알아본 바로는 20억에서 40억 사이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영 위원      40억이 안 된다고 보셔서 안 올리셨다 이 말씀이잖아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안 올린 것은 아니고 투융자심사를 받아야지요. 받는데 저희가 도까지 요청할 사항은 안 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안영 위원      40억 넘으면 도에서 받아야 되지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네.
안영 위원      지금 도에서 안 받아도 된다는 말씀은 40억이 안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의 범위입니다. 어떻게 쓰여 있냐 하면 시설물, 구조물의 기능이 상호연결되어 있거나 또는 연계성이 있는 사업들은 한 건의 사업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도비 신청하는 것을 보면 70억으로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도비 장난으로 받는 거 아니잖아요. 기감실장님 결재 받아서 도비 올린 것입니다. 70억으로 올렸습니다. 작년에 캠핑장 조성계획 상에 있는 사업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세부내용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설명서에 올린 것도 40억이라는 말씀은 사업비만 40이고 그 외 토지매입비, 용역비 다 합치면 48억 되어 있고 도로개설비 22억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에 22억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40억 미만이 될 것 같다고 해서 안 받은 것이 아니고 40억 이상인데 기존 사업으로 생각하고 포장지만 바꾼 것이지요. 캠핑장 사업인데 포장지만 바꿔서 하려다 보니까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는 기존 사업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신규 사업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신규 사업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계획을 해야 어느 정도 사업비가 나올지 판단됩니다. 기본계획도 없는데 사업비가 얼마 나올 줄 알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이지 않습니까.
안영 위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투자심사를 누가 받습니까. 기본계획 하고 난 다음에 받지요. 그런데 문제는 용역비에 기본계획만 올라온 게 아니라 기본계획, 실시설계용역, 환경평가용역까지 다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투자심사를 받기 전에 기초타당성용역을 해서 그걸 가지고 사업비 규모라든지 사업의 내용을 확정해서 투자심사에 올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그때는 산업경제과가 아니고 문체과였지요. 문체과와 수도 없이 말씀 나눴습니다. 예산 이렇게 올리지 말고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라면 기초용역부터 다시 받으시라고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올라왔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라도 해서 올라왔으면 모르겠는데 검토도 안 됐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사업 구상을 할 때 충분히 내용적으로도 한 15년 정도의 내용을, 아시다시피 도시자연공원이었습니다. 도시자연공원이었다가 개발제한구역 중첩된 지역을 해제시켜서 근린공원화시켰는데, 저는 그 공간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업을 추진했던 목적도 이 공간을 잘 활용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중복되는 얘기지만 사업을 할 때는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 달리 판단해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 스스로가 기획실하고 협조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리고 기본계획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를 하다 보면 분리해서 사업을 하면 예산 중복투자도 되고 그래서 예산 반영한 것은 모든 것을 기본 및 실시설계까지 해야만 한꺼번에 가기 때문에 반영했지 다른 게 있어서 사업비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영 위원      제가 여쭤보는 질문과 다른 답변을 하셔서 제가 정리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신규사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신규사업인 경우에는 4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도비 받을 때 한 것 같은 경우에 모르신다고 치고 여기 사업설명서에 48억 들어가 있는 것, 이 사업설명서 누가 작성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저희가 작성했습니다.
안영 위원      여기 48억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제 와서 40억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공사비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안영 위원      공사비 외에도 다 포함돼서 되는 것입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총액 48억입니다.
안영 위원      40 억 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40억 넘게 들어가 있는데 사업설명서를 이렇게 내놓으셨으면 수정해서 다시 주신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기정 사업계획이라고 본다면 계획상으로는 경기도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있는 예산인 것입니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친다고 하더라도, 저도 밤나무단지나 야생화단지가 좀 더 시민들이 가깝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되는 것에는 찬성합니다. 공원 조성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에 큰 문제가 있었고 올해 다시 올리시려면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문제없게 올리셨어야지요. 쓸 수 없는 도비도 예산으로 잡고 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만약에 아셨더라면 40억 미만으로 올리셨겠지요. 그런데 올리실 때 도로개설비를 빼고도 48억으로 올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그대로 승인할 수 없지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지역은 훼손이 많이 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업비는 그렇게 올렸지만 도까지 갈 정도는 아닐 것 같다 판단합니다.
안영 위원      도까지 가는 것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그래서 기본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안영 위원      올라온 예산은 기본계획 예산뿐만 아니라 실시설계용역비, 환경평가용역비 다 올라와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그렇게 올린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용역비가 중복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안영 위원      중 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은 기초타당성 용역 정도만 하시고 그 결과를 가지고 도에서 투자심사를 받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30억 가지고 하시든 100억 가지고 하시든 그다음에 계획을 세우셔서 다시 의회 승인을 받으세요.
○위원장 이홍천      지금 안영 위원님이 질문했던 내용을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안영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 질문 받고 다시 질문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안영 위원      저는 질문 다 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타당성조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공원은 이미 근린공원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령 우리가 새 집에 들어가서 집기를 뭘 넣을 것인가 이런 것을 하는 단계입니다. 공원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것들을 넣을 것인가는 기본계획에 나오게 됩니다. 기본계획에서 사업비도 나오게 되고 그러면 그 사업비 범위 안에서 투융자심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때 가서 결정하면 됩니다.
위원님 말씀은 기본타당성 조사를 해서 사업비가 얼마 나올지 판단하시라는 거잖아요. 기본계획을 하다 보면 환경영향평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분리해서 한다면 타당성조사만 하고 나중에 기본계획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최소한 기본계획을 하려면 할 수 있는 범위까지 같이 가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홍천      아마 과장님 답변 중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만족스럽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을 포함해서 갈현동 패밀리파크 조성하는 데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      과 장님께서 기본적으로는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고 얘기하셨고 그래서 기초타당성 용역은 필요 없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올린 예산은 갈현패밀리파크 조성사업이고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그 공원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그 사업을 새롭게 올리신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신규사업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렇게 보자면 기초타당성 용역을 먼저 시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기초타당성 용역은 지난번에 캠핑장, 승마장 때도 시행했지만 이 용역과는 금액 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적은 금액을 먼저 들여서 기본구상을 하고 그 과정에서 기초 밑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지금 올리신 용역을 이후에 실시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질문 주신 내용 중에 공원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근린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당성조사는 공원 가기 전에 이 공원을 근린공원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주제공원 중에 다른 역사공원을 할 것인지 이렇게 할 때가 타당성조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는 기본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처음에 승마장, 캠핑장 할 때는 타당성조사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승마장을 하려면 어떻게 사업해야 될 것인지는 처음이니까 그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미 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다, 굳이 두 번 해서 다음에 기본계획을 또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런데 지금 올리신 사업은 어떤 종류의 공원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런 기초타당성 용역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잖아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타당성조사라고 하시니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갈임주 위원      그러면 기초용역이 되는 것이지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그게 기본계획이지요.
제갈임주 위원      용 역을 맡기실 때 보면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구성을 다 하고 그걸 공원 안에 배치해 봐라 하면서 용역업체에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집행부에는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린 다음에 용역을 맡기게 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용역부터 먼저 나가게 되면,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그리는 그림대로 용역이 실시되고 용역이 끝나자마자 바로 공사가 시작되는 게 아닙니까? 저희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지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그것이 우려되신다면 저희가 제안서를 만들 때 위원님에게 보여드리고 해야 되지만 기본계획을 할 때도 법에 정해져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조경시설, 휴양시설, 편익시설, 운동시설, 농업 관련 시설들을 근린공원에 할 수 있다, 이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것만 열거해 줍니다.
이 중에서 여기에 적정한 시설이 뭔지 판단해서 가져와라, 그러면 우리 시에서 자문단이나 위원회나 위원님들한테 또는 시민들한테 공람을 통해서 공포하고 어떤 시설이 적정한지는 그때 가서 정해서 배치하겠다, 그렇게 과업지시를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뭘 넣어라, 뭘 넣어라 저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우려는 없을 것 같고 큰 틀에서만 저희가 주고 그 안 세부시설은 기본구상안을 가져오면 저희한테 몇 가지 제안을 하겠지요. 그 안을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시민들하고 자문단하고 위원회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      일 단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안영 위원 질문하신 것 중에 도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느냐 이 얘기가 문제제기가 되니까 이제 와서 금액이 40억 안 될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주먹구구식이고 면피하려는 차원에서 하시는 대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은 저희들이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시는 거 들으면서 필요할 경우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천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 위원      조금 마무리만 짓겠습니다. 저희가 간담회 때 문체과에서 캠핑장 하겠다고 보고받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산업경제과로 넘어갔는데, 산업경제과로 이 사업이 넘어간 시기가 정확히 언제입니까?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이 부분은 제가 캠핑장 한다고 할 때부터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원이기 때문에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게 맞다, 이번에 사업이 취소되면서 그 사업비 있으면 우리가 할 테니까 우리한테 보내라,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안영 위원      그래서 산업경제과로 넘어간 게 언제입니까?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추경 작업하기 전입니다.
안영 위원      날짜를 대충 알려줬으면 합니다. 문체과에서 한다고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언제쯤입니까?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저희가 추경예산 올리기 전에 얘기했으니까, 그전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서류화해서…
안영 위원      4월 중순이라든지 초라든지 아실 수 없습니까?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4월 초인 것 같습니다.
안영 위원      도 투자심사 말고 도비 신청 공문이 간 게 4월 14일입니다. 4월 14일에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감사실장님 결재 받고 도에 신청서가 갔습니다. 여기 갈현패밀리파크 조성사업에는 괄호 하고 친환경 캠핑장 조성사업이라고 못박아져 들어가 있고 사업의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70억,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산업경제과로 넘어온 이후에는 사업비를 건설과하고 여기서 2개를 찢어서 건설과 22억, 여기 48억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은 40억이 안 될 수도 있다 이것에 대해서, 잘할 테니까 믿어 달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이게 과장님을 믿고 안 믿고 문제는 아닙니다. 전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이 사업을 하고 싶을까, 정말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라면 드려서 하시라고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 돈이 아니고 시민들 세금으로 하는 사업이고 이렇게 깜깜히 예산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사업비가 그래서 70억이라는 건지 48억이라는 건지 30 몇 억이라는 건지 사업비도 모르겠고 캠핑장을 짓겠다는 건지 공원을 짓겠다는 건지 어디는 캠핑장, 어디는 공원, 저희가 무엇을 보고 예산을 통과시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천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감실장님께 한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련부서들하고 같이 업무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하고 계시지요.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그동안 기 매입했던 토지를 근린공원으로 활용을 해서 시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실제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난 다음에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다음에 관련 부서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번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도 그렇고 의견이 참 난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조정교부금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조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부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막연한 생각이 없는 것이고 패밀리파크 조성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충분히 시민들 설득시키고 의회 설득시켜서 캠핑장을 조성하겠다, 차라리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저는 안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사업을 캠핑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인 것인지 패밀리파크만 조성하기 위한 사업인 것인지,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 편성하는데 패밀리파크를 조성하는 데 이 예산이 필요한지 용역비가 예산이 맞는 것인지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업무 간에 협의를 잘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그런 내용들 협의하고 무엇보다 시민들 의견청취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집행부의 좋은 사업이라도 시민이 반대하면 그런 사업 할 필요 없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 같으면 집행부 생각을 버리고 시민들 의견청취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포괄적인 사항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갈현패밀리파크 자체를 캠핑장사업과 연계해서 생각하시니까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은 기존의 근린공원시설 내에 패밀리파크 조성을 위한 계획을 하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 중에는 캠핑장이 들어갈지 다른 또 시설이 들어갈지를 총괄적으로 아우트라인을 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문체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캠핑장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을 진행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경제과의 패밀리파크 조성사업에는 특별조정교부금은 논의의 대상이 사실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체과에서 안영 위원님이 주장하듯이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갈현패밀리파크 조성사업에 어떤 사업이 들어갈 것인지는 산업경제과에서 최종결정이 될 것이고 그것에 대비해서 문체과에서는 미리 캠핑장사업에 대한 것을 사업비도 확보하고 지금 준비 작업에 있는 것으로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이 특별조정교부금과 관련해서는 세입으로만 잡았지 사업으로는 편성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안영 위원님께서 왜 그것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했다가 왜 그것을 했냐 하는데 그것은 안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
저희가 실무적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수정예산을 제안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큰 틀에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관련해서 우리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이 사업이 15년도 그러니까 92년부터 시작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인 계획이 이제껏 없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번복되는 집행부의 답변에 따라서 의구심을 갖게 하는 행정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이번 연도에 들어와서 계획된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전대 위원들도 이홍천 위원님 앉아 계시지만 그쪽 부분은 시민들에게 개방해라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도 있고 이런 것을 왜 위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하고 진행하지 않으시는지 저는 납득이 되기 어렵고 이제 와서 시민의 요구를 해라, 기초조사를 해라 이런 것 이미 오래전에 다 했던 것 다시 하라는 얘기까지 들으셔야 되잖아요. 행정을 투명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천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위원      기 감실장님이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것 같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감실장님이 4월 14일 결재해서 올리신 것이고 여기 친환경캠핑장이라고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도비를 받아서 세출예산에도, 지금 도비 받은 사업하고 갈현패밀리파크가 같은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기곤      내용적으로 같은 사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안영 위원      같은 사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이 10억은 반납해야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기곤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시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갈현패밀리파크 조성사업은 어떤 시설이 들어갈지 모르는 전반적인 배치계획 내지는 기본구상계획을 하는 것이고 캠핑장조성사업은 갈현패밀리파크 내에 들어갈 것을 감안해서 문체과에서는 캠핑장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문체과에서는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영 위원      그러니까 이 도비 받은 10억이 어떤 사업입니까? 문체과 사업입니까, 산업경제과 사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곤      그것은 문체과 사업입니다.
안영 위원      그러면 문체과 사업이면 10억은 산업경제과에서 쓰실 게 아니네요? 도비 10억 받은 거 제목은 같지만 산업경제과 사업에서 쓰실 사업이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곤      네, 그게 결정나기 전까지는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영 위원      뭐가 결정이 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곤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는 것 중에 캠핑장이 들어갈 것인지 뭐가 들어갈 것인지는 산업경제과에서 계획을 해서 추진한 다음에 결정이 되면 문체과에서는 캠핑장사업을 주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될 것을 감안해서 지금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체적인 예를 돕기 위한 포괄적인 진행 흐름을 설명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영 위원      답 변을 지금 저 말고 다른 위원님들도 들으시고 시민들도 다 보고 하실 텐데 기감실장님의 답변이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제목은 같은데 다른 사업이고 도비 10억 조정교부금을 여기 산업경제과에서 잡았는데 수정예산을 올리신 게 특별조정교부금을 쓰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 사업이 아니라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곤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미리 포괄적인 사업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십사 하고 제가 얘기를 드린 게 갈현패밀리파크 조성사업 내에 어떤 시설이 들어갈지는 아직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견을 듣고 다 배치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고 있고 작년부터 추진해 왔던 문체과의 캠핑장사업은 갈현패밀리파크 내에 어떤 시설이 결정될지는 아직 안 되었지만 문체과 입장에서는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미리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해 놓고 특별조정교부금은 한꺼번에 많이 주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10억 이상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요구해서 그것을 확보하려고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영 위원님처럼 선을 그어서 아니다, 그렇다, 별개다 이런 것은 여기서 얘기될 수가 없는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안영 위원      사 실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많은데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하자면 할 말씀 많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받을 수 있는 건이 아닙니다. 원래 투자심사라든지 사전행정절차 다 이행한 상태에서 시행단계에서 신청해야 되는 도비입니다. 드릴 말씀이 많은데 그만하겠습니다. 들을 말씀은 다 들은 것 같고 산업경제과장님의 뜻이나 기감실장님의 뜻이나 다 알겠고 이후에는 위원들끼리 추가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홍천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갈현동 패밀리파크에 관련해서 사실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우리 실장님 답변이 애매했습니다. 패밀리파크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개인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논란은 많지만 제 입장에서는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시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좋은 판단해 주셔서 시민들의 공간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천      예산이 3억 편성되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홍천      3억은 어떤 예산입니까?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조성계획을 하려면 기본계획을 해야 되고 기본계획을 하면서 그 안에 개발제한관리 계획하고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재해사전영향평가 그다음에 환경성검토, 문화재조사, 이것을 하려면 한 12가지 항목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지금 해도 18개월에서 한 24개월까지 행정절차만 하더라도 그렇게 걸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단시일 내에 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이홍천      그래서 이렇게 용역을 하는 것은 그 안에 시설물까지 다 포함해서 하기 위한 용역입니까?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홍천      그러니까 나무만 식재할 것 같으면 큰 무리가 없는데 그 안에 시설물 넣을 것 같으면 사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조율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그래서 기본계획을 해서 안을 제시해서 시민들 의견을 받을 것입니다.
○위원장 이홍천      그러면 기본계획과 그 절차를 나누어서 하실 의향도 있으십니까?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네, 절차는 구분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복투자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고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환경성평가를 했는데 나중에 행정단계에서 실시단계 가서 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리해서 발주하면 그때 사업비를 또 주어야 합니다.
○위원장 이홍천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하고 절차를 밟아갈 때마다 한꺼번에 다 발주를 하지 말고, 발주를 하더라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의회나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난 다음에 절차를 밟아가자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홍천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립니까?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어느 단계까지 말씀하시는지요.
○위원장 이홍천      마지막 단계 가는 데까지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한 24개월 정도까지 걸립니다.
○위원장 이홍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네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위원장 이홍천      그러면 사실 이 사업을 추진한다 해도 어떤 사업을 완공하기까지는 우리 임기 때까지는 하기 힘들겠네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홍천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위원      올해 올린 예산과 명시이월로 쓰겠다고 한 게 기본용역과 환경영향평가 용역, 실시설계 용역이라는 말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실시설계 하기 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네, 그렇습니다.
안영 위원      환경영향평가는 지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네.
안영 위원      실시설계 용역은 그런데 투자심사 받고 올려야 되는 거죠?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네, 그렇습니다.
안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중복이 되니까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안영 위원      예산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지금 투융자심사 관계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안영 위원      투융자심사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서류에는 48억, 7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투융자심사를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그래서 그것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안영 위원      아니, 어떻게 합니까? 지금 실시설계 용역비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을 믿고 안 믿고 주민의견 수렴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그 부분은 충분히, 왜냐하면 예산 중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영 위원      예산 몇 억 중복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영 위원      이것은 주민의견수렴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해결된 뒤의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천      지금 그 질문의 요지가 예산편성의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예산을 승인하기 어렵잖아요. 그게 완전히 해결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산승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글쎄요, 그것을 어떻게 보시느냐의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홍천      우리가 예산 승인하게 되면 경기도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다 승인 받고 다 갈 수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저는 거기까지는 안 가리라 봅니다.
○위원장 이홍천      투융자심사 받지 않고 우리 시비만 가지고 그냥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시 자체로 그렇습니다.
안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착공하기 전에는 도비를 못 쓰는 것이고, 받아온 도비 언제까지 써야 되는 것입니까, 어차피 기감실장님은 산업경제과와 상관없다고 하시지만 상관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저희가 지금 해도 그 사업비는 못 씁니다.
안영 위원      도비 어차피 못 쓰지요. 반납해야 되는 돈이네요?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네, 왜냐하면 행정절차 하는 게 24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2년 이내에 써야 되면 2년 이내에 못 쓰지 않습니까.
안영 위원      도비는 어차피 반납할 돈입니까?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기획실장님 말씀이 이것하고는 별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안영 위원      그러면 여기 말고 캠핑장 어디 다른 데 지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지 금까지 이것 하나 가지고 질의하고 계셨었지요. 사업설명서 75페이지 경마공원길 주변 환경정비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계획을 보면 중앙분리대를 펜스로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천에 유일하게 펜스로 설치하는 곳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펜스라는 용어가 나무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의 차이인데 저희가 나무 같은 것으로 할 것입니다.
고금란 위원      과천은 주로 화단이나 수목을 식재해서 중앙분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이 철제 펜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네.
고금란 위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저희한테 온 것은 펜스 설치, 이렇게만 왔기 때문에 재질이 무엇인지 이런 것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대부분 보면 녹지대, 쥐똥나무나 수벽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 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해서 밑에 기초작업을 펜스 설치로 표현을 해 놓으신 것입니까?
○산업경제과장 홍만기      네.

과천시의회 제214회 본회의 의사록중  갈현동 패미리파크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5월 4일 2차 회의 안영의원의 자유발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영 의원입니다.
이제 곧, 작년 1년 내내 과천시를 온통 시끄럽게 만들었던 승마장, 캠핑장 사업 중 캠핑장 사업의 용역비가 과천시의회의 심의를 최종 통과할 것입니다.
이왕 통과된 예산, 의회에서의 제안대로 시민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과천시는 지금 위기입니다. 행자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으로 인해 내년부터 과천시 세입이 170억가량 줄어들 예정입니다. 170억은 과천시 가용재원의 85%에 해당합니다. 이제는 과천시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 해의 예산이 200억에서 그 15%인 30억으로 줄어듭니다.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가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중요한 시점입니다.
앞날을 대비해서 긴축재정을 하고 예산의 적절성과 시급성을 따지고 주민들에 대한 파급효과를 고려해서 더욱 더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이제 더욱더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이 예산이 주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예산인지, 예산 투입 대비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당장 시급한 예산인지 신중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의회 역시 하나하나의 사업에 대해 그 필요성과 시급성을 따지고 예산 낭비의 요소가 없는지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캠핑장 사업, 이제 그 이름을 바꿔서 갈현패밀리파크 조성사업이 된 한 해 가용예산 30억의 2배가 넘는 70억짜리 이 사업의 예산이 편성된 과정은 신중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 사업이 편성된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년 10월 말 불과 반 년 전 의회에서 전액 삭감되었던 캠핑장 사업을 연초부터 과천시는 재추진하는 것으로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회에서는 한 번 삭감된 예산이 이름만 바꾸어 다시 추진되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고 백지상태에서 다시 추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4월 중순 경기도에 도비 신청을 한 공문을 보면 이 갈현패밀리파크 사업이 캠핑장 사업과 동일한 사업임을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예산의 규모와 사업의 세부내용이 모두 동일합니다. 이는 의회의 결정을 무시한 것일 뿐 아니라 작년에 1년 동안 과천시의 일방적 행정에 반대해 온 시민들 역시 무시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름만 바뀌어 다시 올라온 이 사업은 예산이 올라오기 한 달 전 4월 초 담당과가 문화체육과에서 산업경제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4월 중순에 과천시는 경기도에 도비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담당과인 산업경제과는 이 사업의 도비 35억이 신청된 사실도 몰랐고 그 중 도비가 10억이 내려온 사실도 몰랐습니다. 이에 대한 지적에 대해 이제 와서는 이름이 같을 뿐 두 사업이 동일한 사업이 아니라는 횡설수설 수준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별조정교부금 도비 10억은 용역비로 잡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에 용역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한 기획감사실에서는 이 도비가 사업비로만 사용된다는 점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추경 예산 심사 시 지적으로 인해 바로 다음 날 수정예산서가 올라왔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예산이 법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예산인지조차도 검토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 사업의 담당과인 산업경제과에서는 이 사업의 사전행정절차에 2년이 소요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도비 10억은 내년 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합니다. 이 도비 10억은 이번 예산서에 잡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내년까지 사용할 수 없어 반납해야 할 돈이 되었습니다. 담당 과에서 모르게 도비를 받아온 결과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받아온 국도비를 반납하게 했다고 비난하던 과천시는 이제 쓸 수도 없는 돈을 받아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다섯 번째, 집행부는 이 사업이 기존의 캠핑장 사업이 아닌 새로운 사업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라면 40억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에 해당하므로 경기도에 투자심사를 신청하고 심사가 통과된 후에야 예산서에 설계용역비를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천시는 현재 예산서에 올라온 설계용역비가 투자심사를 받은 후 올려야 하는 예산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지적을 하자 집행부의 답변은 궁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도 투자심사 신청서류뿐 아니라 예산서와 함께 올라온 사업설명서에도 이 사업의 규모가 70억이라고 분명하게 인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이 사업이 40억이 안 될지도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투자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대답합니다. 이 사업이 40억 미만이 될 것이라는 증거는 지금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과천시의회는 과반수 찬성으로 이 사업을 통과시켰습니다. 신중하게 검토되지 않고 원칙과 절차를 어겨가며 편성된 예산을 바로잡을 기회를 놓쳤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지금 5개 단지의 재건축이 동시에 진행됨으로 인해 오갈 데 없어진 주민들의 원성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재건축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주민들에게 시의 입장을 설명드릴 자리를 가지자는 제안에 대해 담당과인 도시정비과에서는 그럴 계획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과천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과천시 의원 여러분!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시민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과천시민들의 대리인으로서 오직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항상 과천시민들만을 보고 어떤 결정이 가장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갈현패밀리파크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실 것입니다. 이 사업에 무리해서 캠핑장이나 승마장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이는 과천시의회뿐 아니라 과천시민을 크게 기만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역시 많은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를 보고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홍천 의원의 발언입니다.

  이홍천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위에서 그동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등을 2016년 5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심사하였으며 5월 4일 제3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6-17,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육성재단 운영 6,300만 원 삭감, 문화체육과 관광명소화 추진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 5,242만 5천 원을 감액하고 서예 프로그램은 찾아가는 서예교실(문화원)으로 부기변경 및 민간위탁금으로 과목변경하였으며 문원동 민원실 리모델링비 및 실시설계비 1억 607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산업경제과 갈현패밀리파크 조성사업 예산에 관해서는 “총 사업비는 40억 미만으로 하며, 계획수립단계부터 시민, 관계전문가, 의회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고 특히 추진과정에 있어서 반대 의견에 대해서도 충분한 소통과정을 통해 추진한다.”는 조건부 내용으로 승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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