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우정병원의 미래는 주거시설 또는 복합레지던스

Updated on 2016년 6월 9일 in 우정병원 정비사업
4 on 2016년 5월 10일

국토교통부가 1997년 이후 19년째 방치중인 과천 우정병원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2016년 3월 주민설명회때 제시했던 방안은 세가지였습니다.

과천시가 공사가 중단된 지 20년 가까이 된 관내 우정병원의 활용 방안에 대한 시민 설명회를 최근 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 용역사인 ㈜미래병원경영컨설팅 김재선 대표는 그동안 조사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성형·피부·한방·재활 등 의료시설과 주거 및 부대복리시설을 갖춘 ‘친환경 복합레지던스’와 보건소와 주거, 부대, 편의시설을 갖춘 ‘편익시설+친환경 주거시설’, 요양병원 등을 갖춘 ‘친환경 실버타운+의료시설+편의시설’ 등 3 가지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종합병원 운영 시 문제점과 우정병원을 둘러싼 복잡한 채권채무관계와 토지 현황도 자세히 보고했다.

특히 3가지 대안 모두 236억~250억 이상 손실이 예상되는 채권단과의 조정여부와 우정병원 해결에 결정적 키를 쥐고 있는 국토부의 정책적 판단 의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무섭기도 하고 쳐다보기조차 싫은 우정병원을 철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며 “철거된 자리에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용역사는 이날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내용을 토대로 오는 18일 시청 상황실에서 최종 용역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갈현동 641일대 우정병원은 1997년 8월 공사도급업체의 부도로 지하 5층 지상 12층 골격만 갖춘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2005년 ㈜생보부동산신탁으로 토지소유권이 넘어가고 건축주인 거붕의료재단 등 채권채무관계자들의 이해관계에 얽혀 공정 60% 상태에서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이후 과천시의 줄기찬 노력으로 지난해 말 국토부의 전국 방치 건축물 정비사업 건물로 선정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정병원을 첫 번째 정비사업 대상으로 이달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 중이다.
과천 우정병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중에서

과천시청이 제공하는 과천우정병원을 보면 이후 과정을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2016. 03. 17. : 과천우정병원 보상 및 실버타운 건립 관련 협의(부시장실 / LH 및 용역사 포함)
2016. 03. 18. : 과천우정병원 문제 해결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2016. 03. 22. : 보성산업(주) 대표이사 면담(시장)
2016. 03. 23. : 실버타운 건립 협의(3개 의료법인, LH 포함)
2016. 03. 23. ~ 24. : 우정병원 관련 채권자 5차 간담회 개최(LH 포함)
2016. 04. 14. : 채권단 법인대표(거붕) 4차 방문 설명 및 의견청취
2016. 04. 15. :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지구 2차 협의
2016. 04. 18. : 실버타운 건립 희망 법인대표 면담
2016. 04. 27. : 실버타운 건립 관련 벤치마킹(서초참병원)
2016. 04. 23. ~ 4. 27. : 실버타운사업자 모집(적격법인 없었음)
2016. 04. 28. : 채권단 법인대표(거붕) 5차 방문 설명 및 의견청취

그리고 10일 국토교통부가 직접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으로 확정했다고 합니다. 기사와 위의 진행경과를 보면 약간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버타운사업자를 모집하였지만 ‘적격법인’이 없었다고 합니다. 달리 보면 응모한 업체가 있었는 듯 합니다. 왜 부적격으로 판명되었는지 궁금하네요.

국가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과천 우정병원 부지에 시민의견을 반영한 친환경 실버타운 건립이 검토됐으나 투자법인 부재로 국토부(LH)가 직접 나서서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이 확정됐다.

과천시는 신계용 과천시장과 이상각 우정병원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긴급회의에서 20년 동안 방치된 우정병원의 빠르고 투명한 해결을 위해선 국토부(LH)에 전적으로 일임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9일 오후 과천동의 모 한정식집에서 열린 이날 회의는 우정병원 문제 해결방안 연구용역‘ 결과 및 시민 설명회를 통해 제시된 실버타운 건립 계획이 사업성 불가로 인해 투자법인 부재로 무산되면서 대책 및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건축과 김규범 과장은 “지난 3월 우정병원 부지에 의료시설을 포함한 실버타운을 건립하기 위해 사업자를 모집했으나 사전에 투자 의사를 밝혀왔던 5개 법인 중 투자계획서를 제출한 2개 법인마저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은 채 친환경 실버타운 건립취지와는 거리가 먼 장례식장이나 노인요양 병원 운영에만 주안점을 둬 사업추진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채권단의 강력한 채권조정과 정책적 판단에 대한 의지가 없는 한 문제해결에 어려움이 있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고 언급했다.

이상각 위원장은 “사업성을 위해 기존 건물에 장례식장 운영 시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사업성도 없는 실버타운만 고집하다가는 또 다시 수십년 허송세월을 보낼 수도 있다”며 “향후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위해서 건축물의 용도를 국토부(LH)가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무 위원과 김인수 위원 등 대다수 위원들도 “지난 해 초부터 지금까지 우정병원 문제 해결을 위한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투자법인 부재로 원점으로 돌아갔다”며 “국토부(LH)마저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않도록 시에서 미리 준비하여 행정절차 기간 단축, 도로교통 개선, 편의시설 입주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최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청에서 열린 주간아이디어회의를 마치고 중간에 합류한 신계용 시장은 “그동안 시민이 원하고 어떻게든 시민과 과천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과도한 매입가격 부담으로 투자자를 찾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시장은 “현재 수도권의 일부 분양형 실버타운을 제외한 대부분의 실버타운이 파산 혹은 적자운영 중이고, 500억원을 육박하는 과도한 매입 가격과 2015년 1월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임대형 실버타운 운영만 가능하다는 이유로 투자를 기피하고 있어 부득이 실버타운이 아닌 주거시설 등 다른 용도의 사업으로 재추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혜를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비록 친환경 실버타운 건립계획은 무산됐지만 이제 종합병원은 물론이고 친환경 실버타운 등 대안으로 제시된 3가지 안도 결국 사업성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도 성과”라고 주장했다.

또한 “더 이상 용도문제로 시간을 낭비하기 보다는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용도폐지나 세제혜택 등 모든 방안을 총동원해서 국토부를 지원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 달라”고 요청했다.

과천시는 이날 우정병원정상화추진위원회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18일 국토교통부와 LH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범선도사업 3차 협의’를 가질 계획이다.

우정병원협력T/F팀 윤진구 팀장은 “우정병원 문제 해결방안 연구용역‘ 결과 세 가지 대안 중 나머지 주거시설 또는 복합레지던스 건립 안을 참고하여 현재 LH에서 사업계획을 마련 중”이라며 “이번 기회에 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우정병원 문제가 해결되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과천 도시 이미지 개선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천 우정병원 문제, 국토부LH가 직접 추진중에서

참고로 국토교통부가 우정병원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한 법적인 근거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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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n 2016년 5월 17일

LH공사가 공공성 대신 사업성을 기준으로 공동주택(아파트)로 변경할 듯 합니다. 연합뉴스의 ‘과천 흉물’ 우정병원 자리에 아파트 들어선다입니다.

(과천=연합뉴스) 강진욱 기자 = 세월호 참사에 연루된 세모그룹이 남긴 ‘과천의 흉물’ 우정병원 터에 아파트가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16일 과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과천정부청사 인근에 있는 우정병원은 시가 올들어 적극 검토했던 실버타운이나 요양병원 또는 오피스텔 용도로의 재활용이 아니라, 건물을 헐고 공동주택(아파트)을 짓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LH 관계자는 16일 “지하 5층 지상 12층으로 500병상을 보유한 연면적 5만6천103㎡의 건물을 헐어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용도의 건물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맨 땅에 건물을 짓는 것 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며 “우선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복합레지던스(호텔) 또는 복합주거단지(주상복합아파트)를 짓자는 의견도 있으나, 호텔이나 상업용 건물 수요 전망이 불투명해 공동주택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과천시는 최근 “주거시설 또는 복합레지던스 건립 안을 참고해 현재 LH에서 사업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LH는 일반적으로 상업용 건물 수요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과천시의 경우 인구 수가 약 60만명에 불과하고 관광지도 아니어서 호텔은 물론, 쇼핑센터 등 다른 상업용 건물도 투자금을 회수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반면 과천시 공동주택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아 투자금을 회수하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입장이다.

과천시는 지난 3월 우정병원 부지에 의료시설 등 실버타운을 건립하기 위해 사업자를 모집했으나 투자의사를 밝힌 5개 법인 중 투자계획서를 제출한 곳은 2곳 뿐이었고, 이들도 기존 건물을 장례식장이나 노인요양병원으로 재활용하려는 의사를 표시했다.

시 관계자는 “이미 건물이 30년 전 건물로 재활용 가치가 없고, 장례식장이나 노인요양병원은 과천시와 시민들의 바람과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우정병원에서 가까운 곳에 구세군이 운영하는 요양시설이 있기도 하다.

우정병원이 19년째 과천의 흉물로 남겨진 것은 지난 1990년 7월 고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이 ‘의료법인 우정병원’을 설립하고, 한 달 뒤인 그해 8월 500병상 규모의 대형병원을 짓다 1997년 8월 공정률 60%에서 부도가 나 공사가 중지됐기 때문이다.

우정병원은 IMF 시절인 이듬해 6월 퇴출기업으로 지정됐고, 1999년 거붕의료재단에 인수돼 2001년 의료법인 거붕의료복지재단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후 경매 등의 절차를 거쳐 여러 차례 소유권자가 바뀌는 등 채권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재건축 사업이 난항을 겪었고, 과천시는 지난해부터 우정병원협력 TF를 만들어 채권자 간담회와 주민설명회 및 연구용역 등 우정병원 재건축 대책을 마련중이다.
‘과천의 흉물’ 우정병원 터에 아파트가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공정률 60% 상태에서 1997년 공사가 중단된 건물 뒤로 과천종합청사가 보인다.

kjw@yna.co.kr

on 2016년 5월 17일

경기일보가 11일에 보도한 과천 우정병원, 주거시설로 개발 될 듯는 처음 기사와 같은 내용입니다. 18일 최종 결정되다고 합니다.

과천 우정병원, 주거시설로 개발 될 듯
국토부가 주관으로 사업 추진

과천 우정병원이 실버타운이 아닌 주거시설 등으로 정상화될 전망이다.

과천시는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과천 우정병원 부지에 친환경 실버타운 건립이 검토됐으나, 투자법인 부재로 국토교통부가 직접 나서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 9일 신계용 시장과 이상각 우정병원정상화 추진위원회 위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긴급회의에서 20년 동안 방치된 우정병원을 빠르고 투명하게 정상화시키고자 사업 추진을 국토부(LH)에서 맡기기로 했다.

김 규범 시 건축과장은 “지난 3월 우정병원 부지에 의료시설을 포함한 실버타운을 건립하기 위해 사업자를 모집했으나, 투자계획서를 제출한 2개 법인마저도 친환경 실버타운 건립취지와는 달리 장례식장이나 노인요양 병원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며 “채권단의 강력한 채권조정과 정책적 판단에 대한 의지가 없는 한 문제해결에 어려움이 있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이상각 위원장은 “사업성을 위해 기존 건물에 장례식장 운영 시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사업성도 없는 실버타운만 고집하면 또다시 수십 년 허송세월을 보낼 수도 있다”며 “앞으로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의 흔들림없는 추진을 위해 건축물의 용도를 국토부가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다수 위원도 “지난해 초부터 지금까지 우정병원 문제 해결을 위한 각고의 노력에도 결국 투자법인 부재로 원점으로 돌아갔다”며 “국토부마저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않도록 행정절차 기간 단축, 도로교통 개선, 편의시설 입주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신 시장은 “현재 수도권의 일부 분양형 실버타운을 제외한 대부분 실버타운이 파산 혹은 적자운영 중이다”며 “과도한 매입 가격과 지난해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임대형 실버타운 운영만 가능하다는 이유로 투자를 꺼리고 있어 실버타운이 아닌 주거시설 등 다른 용도의 사업으로 재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우정병원정상화 추진위원회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18일 국토부와 LH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시범 선도사업 3차 협의’를 가질 계획이다.

과천=김형표기자

on 2016년 5월 19일

1.
최초 국토교통부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제시했던 의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선도사업에서는 LH가 위탁사업자로서 방치되어있는 건축물을 감정평가 금액 내에서 협의보상 및 수용의 방식으로 취득하여 중단된 건축물을 완공시키거나,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방안 또는 또는 건축주의 사업재개를 지원하는 방안 등 다양한 정비방식을 시도할 계획이다.

건축물 활용은 기존건축물의 용도만으로 국한하지 않고, 사업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변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방치건축물 ㆍ 노후 공공청사, 창조공간으로 변신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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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하여 과천시는 네가지 장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첫째, 채권 청산이 용이합니다. 과천시의 재정부담 없이 국가기금 등으로 합리적인 채권해결의 길이 열렸습니다.

둘째,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사업의 계속성이 확보됩니다. 국토교통부의 정비기본계획 및 경기도의 정비계획이 생략되어 최소 2년이상의 사업기간이 단축됩니다.

셋째, 특혜시비가 사라집니다. 민간업체가 개발할 경우 예상되는 도시계획시설 용도변경의 특혜시비가 불식되고, LH 주도의 공공개발에 의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국가기금으로 편입하게 되어 국익(방치건물 해결)에 기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추진 중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완공이 가능합니다.

넷째, 장기민원 해소 및 경제 활성화도 앞당겨집니다. 20년 가까이 계속된 시민들의 숙원인 우정병원의 문제가 해결되고, 새로운 고용효과 창출 시기와 도시미관 개선도 앞당겨집니다.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정병원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비롯한 시민 여러분과 과천시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500억원 이상의 채권액 조정 중재, 도시계획시설 용도폐지, 건폐율·용적률의 대한도 허용,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교통시설 개선 지원 등을 검토 실행되어야 합니다.
과천우정병원, 국가 시범사업 선정 알림중에서

결국 과천 우정병원은 공익성을 띤 개발이 아닌 LH공사에 의한 공공주택개발로 결정이 될 듯 합니다. 이런 결과를 놓고 최초 정비사업의 목표와 비교해 보면 정비사업을 굳이 하여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2.
우정병원이 지금까지 흉물로 방치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채무액입니다. 정비사업으로 선정한 이후 2016년 1월 첫번째 회의에서 540억원 규모의 채권액을 걸림돌로 이야기했습니다.

협의회에는 국토부 안충환 건축정책관, LH 주인돈 도시건축사업단장, 시 주명걸 부시장 등 3개 기관 11명의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이들은 현장방문과 우정병원 현황, 정비사업 개요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안충환 건축정책관은 “과천 우정병원을 성공적으로 정상화시켜 전국의 방치건물 해결의 선례가 되도록 하겠다”며 “우정병원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시는 물론 LH, 채권ㆍ채무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명걸 부시장은 “지난해 정부에서 과천 우정병원을 정비 선도사업 지구로 지정, 우정병원 정상화 사업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시의 가장 큰 현안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주인돈 LH 도시건축사업단장은 “현재 과천 우정병원은 과도한 채권액으로 인해 어떠한 용도의 건물로도 사업성 확보가 불가한 실정”이라며 “선도사업의 성공을 위해 더욱 많은 고민과 창의성을 발휘해 과천지역에 도움이 되는 정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정병원 정비사업은 경기도 정비계획에 반영해 보상금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토대로 이해관계자와의 보상금액 협의와 시와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 협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올해 말 착공될 예정이다.
과천 우정병원 정상화 ‘본궤도’ 중에서

3월 보고회때도 어떤 개발방식을 적용하더라도 2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과천시는 8일 시청상황실에서 신계용 시장과 시의회 의원, 우정병원 정상화 추진위원회 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우정병원 해결방안 연구용역 2차 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를 통해 용역사인 미래병원컨설팅 김재선 대표는 “우정병원은 용도폐지 및 용적률 상향, 지방세 경감 등 인센티브 적용이 가능한 정비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며 “만일 정비선도사업으로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해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는 있지만 인센티브 적용 시 특혜시비가 우려돼 손실보전이 용이치 않아 사업추진이 매우 곤란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정병원의 활용방안에 대해 의료시설, 공공시설이 포함된 복합레지던스, 의료시설이 포함된 실버타운 등 세 가지 방향이 제시됐으나 김 대표는 “이 세 가지 대안 모두 과도한 채권액으로 인해 200억원 이상의 손실이 생길 것으로 예상돼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정병원 정상화, 과도한 채권액부터 낮춰야”중에서

결국 채권자들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공주택으로 개발할 수 밖에 없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면 우정병원의 채권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과천시가 공시한 내용입니다.

gccity

2014년 연합뉴스가 보도한 기사중 일부입니다. “금융부채’가 늘어났음을 보여줍니다.

이후 부지와 건물 소유권을 인수한 거붕의료재단과 한솔스포렉스, 상원AKP 등이 병원 정상화 또는 용도변경을 통해 건물완공을 추진했지만 자금난 등으로 번번이 공사 재개에 실패했다.

공사 지연 속에 600억원이 넘는 부채가 쌓여 우정병원의 공사 재개기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현재 우정병원의 부채는 1순위 356억원과 2순위 153억원, 체납한 국세·지방세 26억원 등 630억원에 달한다.

1순위 채권단에는 현대스위스저축은행과 롯데손해보험, 보성건설 등이 포함돼 있고, 2순위 채권단은 전일상호저축은행과 개인채권자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과 토지 소유주가 분리된 데 따른 의견 차이도 공사 재개의 걸림돌로 지적된다. 현재 우정병원 건물은 거붕의료재단이, 토지는 상원AKP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두 회사는 수년간 의견 마찰과 비용 마련 문제로 공사를 진척하지 못했다.

건물을 완공하기 위해선 약 1천2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 건설비용 약 600억원이 소요되고 부채 630억원도 변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거붕의료재단과 상원AKP가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며 “금융부채가 늘어나면서 감정평가가격보다 부채가 훨씬 많아 정상화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모 부도로 과천 흉물된 ‘우정병원’…17년째 방치중에서

2015년 8월 과천시 흉물된 우정병원 … 이해 당사자 다툼에 주민들만 몸살을 보면 좀더 자세한 채무내역이 나옵니다.

공사 중단 이후 우정병원 건립으로 인한 부채는 629억원에 달한 상태다. 또 공사를 재개할 경우 완공에 12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은 상태다. 과천시 관계자는 “우정병원은 그동안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금융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 정상화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재단과 일부에서는 용도변경을 요구하고 있지만 특혜 등을 이유로 용도변경을 불허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철거도 쉽지 않다. 정밀 안전진단 비용만 2억원, 철거 비용은 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근엔 이 곳에서 청소년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해 과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지역 정치인들도 선거철이면 매번 우정병원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특별한 변화는 없다. 이 지역 시민 A 씨는 “주택가 바로 인근에 공사가 중지된 건물이 16년 동안 흉물로 방치돼 있다”며 “병원 정상화가 어려우면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과천 지역민의 의료 접근성이 열악한 점을 감안할 때 기존 병원계에서 우정병원을 인수, 정상화 시키는게 이상적이지만 소유권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병원계 인사는 “입지조건만 보면 괜찮은 조건이지만 1000억원이 넘는 비용과 각종 세금 체납, 채무 등의 문제 때문에 직접 인수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상을 그대로 보면 과천시와 LH공사는 최소 1200억원이상의 수입을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은 듯 합니다. 이 때 630억원에 달하는 채무액을 어느 정도 보존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3.
기사에 나온 채권자를 보면 “1순위 채권단에는 현대스위스저축은행과 롯데손해보험, 보성건설 등이 포함돼 있고, 2순위 채권단은 전일상호저축은행과 개인채권자”입니다. 금융회사들이 건축주에게 대출하였고 이 때 이익에 상응하는 위험을 지고 대출 혹은 투자를 하였습니다.

LH공사와 과천시가 합의하여 공공주택으로 개발할 때 하더라도 채권자들이 얼마만큼 투자에 따른 손실을 지는지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공을 빙자한 특혜개발’로 낙인찍힐 수 있습니다.

가장 나쁜 개발은

“이익은 사유화, 손실은 사회화”

입니다. 이익을 사유화하려면 손실도 사유화하여야 합니다.

on 2016년 6월 9일

우정병원 개발방식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국토교통부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과천시를 포함하여 원주시, 영천시, 순천시 등 총 4곳의 방치건축물을 정비 선도사업으로 선정한 바 있으며, 각 지자체와 방치건축물 현황 및 사업여건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과천 우정병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비사업에 참여하여 건축주로부터 방치건축물을 협의 또는 수용방식으로 취득 후 현 건물을 철거하고 주거용도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혔다.

와 같이 주거용도로 재개발하기로 하였습니다.

관련한 보도자료는 국토부·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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