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화훼집하장과 뉴스테이

Updated on 2016년 5월 6일 in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
3 on 2016년 5월 4일

신동욱 과천화훼집하장 이전 및 보상대책 특별위원장(청향란원 대표)이 농업정보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10년 전, 서울의 대표적인 꽃시장인 ‘구파발 화훼단지’ 가 사라졌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한 ‘은평뉴타운’ 개발에 밀려 30년 이상 이곳에서 꽃을 키우고, 판매하던 사람(서민)들은 인근 서오능, 또는 양주의 여기저기로 분산되어 뿔뿔이 흩어졌다.

지난 1월14일 국토교통부는 과천시 주암동 일대를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선정, 발표했다. 발표된 지구계획안에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화훼 도매시장인 ‘과천화훼집하장’이 포함 되어있었다. 갑작스런 정부의 발표로 20년 이상을(1990년 5월 ‘남서울 화훼집하장’으로 출범) 이곳에서 생업을 유지하며 오늘의 유통단지를 일구어온 상인들은 불투명한 미래와 생존의 절박한 위기에 내몰리게 되었다.

과천화훼집하장은 200여호(정회원 183호) 의 분화전문매장이 입점하여,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매출과 약 700여명의 직. 간접 고용창출 효과를 낳고 있다. 이곳을 거쳐 전국으로 유통 되는 화훼류는 멀리 경남 진해, 전남 목포, 바다건너 제주에 이르기까지 전국으로 퍼져나가며 공판장을 통해 유입되는 물량을 제외하고도 전국의 1,300여 농가가 과천화훼집하장의 상인들과 직거래를 통해 농업생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뉴스테이 주암지구 개발계획에 따르면 과천시 주암동 일대의 약 28만평(929,080m²)의 그린벨트를 풀어 5,200세대의 기업형 임대주택을 짓는다는 거다. 기업형임대주택은 입주자의 자격, 임대료등 의 제한도 없으며 주택도시기금등의 자금지원과 각종 세제혜택까지 주어질 전망이다. 결국 그린벨트를 풀어 민간 사업자에게 막대한 ‘개발차익’이라는 특혜를 주는 사업이다.

반면 이곳에서 수십 년에 걸쳐 생업에 종사하고 있던 화훼종사자 들은 몇 푼 안 되는 보상을 받고 쫒겨 나야 될 처지가 되었다. 토지보상을 받는 지주들과 달리 이들은 대다수가 토지를 빌려 스스로 시설 하우스를 지어 화훼 업을 하는 임차인들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뉴스테이 지구 내에 ‘화훼종합유통센터’를 지을 수 있는 약1만5천 평의 부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뉴스테이지구 예정지 28만평중 약20%에해당하는 6만3천 평이 기존에 화훼종합유통센터부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훼종합유통센터 조성과 관련하여 지구개발사업을 맡게 될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관계자의 말을 빌면 토지정리와 지구조성이 끝나면 “해당 구역별로 민간 사업자에게 경쟁 입찰을 통해 부지를 분양할거고 ‘화훼종합유통센터’부지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될 거라 한다.

하지만, 이건 아니다. 이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LH공사와 민간사업자는 엄청난 개발이익을 챙길 것이고 분양가는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 그리되면 실제로 ‘화훼종합유통센터’에 들어가야 할 ‘과천화훼집하장’의 수많은 상인들은 입주하기 어려울 것이고, 새로 지어진 건물은 남의 집 잔치가 되거나 휭덩그래한 건물만 남을 것이다. ‘과천화훼집하장’ 은 이사업의 ‘키 테넌트’(key tenant)다. 집하장의 상인들은 화훼산업 전반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누구보다도 뛰어난 화훼상품 개발능력을 갖고 있으며 전국에 걸친 유통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이 없인 ‘화훼유통센터’의 성공과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과거의 수많은 개발과정에서 그 땅을 일구며 삶의 터전을 지켜왔던 사람들은 쫓겨나고 삐까번적한 건물과 밥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곤 했다. 지금 여기, 이 땅에서 숨 쉬며 생업을 지키던 사람들이 밀려나지 않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한다.

과천은 꽃의 도시다. 새로 조성되는 ‘화훼종합유통센터’는 단순한 상업적 공간을 뛰어넘어 시민과 함께 즐기며 시민의 휴식처가 되고 학습과 교육의 장 이 되어야한다. 과천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 공간이 되도록 조성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공익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선 상업적 목적만으로 이사업을 대해선 안 된다. 개발로 얻어지는 이익의 일부를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민간사업자가 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뉴스테이 주암지구 개발을 책임지는 LH공사가 직접 나서야한다. 화훼종합유통센터와 인근의 공원부지(화훼테마공원)를 함께 묶어 LH공사에서 직접 조성하여 이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고, 집하장 회원들의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개발의 이익만을 좇아 움직이는 기업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이해당사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상생의 길 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
생존의 위기에 선 과천화훼집하장, 더불어 함께 살기 위해중에서

  • Liked by
Reply
0 on 2016년 5월 6일

과천 주암동을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한 국토교통부 정책은 내수 진작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주거안정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입니다.

뉴스테이

참고로, 활성화방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공급방식 다각화’를 보면 협동조합연계 뉴스테이도 있습니다.

(공급방식 다각화) 토지지원리츠를 통해 부지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토지임대 뉴스테이(5,000호시범공급, ’16.6), 활용도가 낮은 상업건물 재건축을 통한 도심형 뉴스테이(700호시범공급, ’16.9)를 도입하는 한편,

ㅇ 旣준공된 아파트를 매입하여 공급하는 매입형 뉴스테이, 리츠의 지분을 협동조합이 인수하는 협동조합 연계 뉴스테이(1,000호시범공급,’16.9) 등도 추진한다.

Download (PDF, Unknown)

  • Liked by
Reply
Cancel
0 on 2016년 5월 6일

조선일보 기사 뉴스테이에 짓밟힌 과천 화훼단지…”집도 일터도 잃어”입니다.

“대체부지 마련해 주지 않으면 어디서 장사하나”

18일 오전 지하철 4호선 선바위역에서 내려 과천경마장 북문 쪽으로 20분쯤 걸어가니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의 시작점을 알리는 표지판이 보였다. 골목길을 따라 20여 분을 더 걸어가자 꽃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 수백 개가 눈앞에 펼쳐졌다. 이곳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14일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과천 주암지구)로 지정한 곳으로 2020년까지 뉴스테이 52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과천 화훼단지의 분위기는 대체로 어두웠다. 화훼단지 어디서도 웃음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식당에서 밥을 먹던 주민들은 가벼운 농담조차 주고받지 않았다. 골목길에서 만난 한 주민은 “화훼단지 분위기가 안 좋을 텐데 왜 가려고 하느냐”며 말리기도 했다.

◆ 화훼단지 상인들 “어디로 가야 하나” 불안

“횡포에요 횡포. 서민정책이라며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디 가서 장사해야 하는지, 그거는 나 몰라라 하잖아요. 이쪽 사람들은 생각 안 해 주느냐 이거지. 여기는 다 하루 벌어서 자식들 학교 보내는 사람들인데.”

과천에서 화훼업을 하는 주민들은 정부가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를 발표하자 “대체 부지를 마련해주지 않으면 어디 가서 일하란 말이냐”며 불안에 떨고 있었다. 한 업자는 “세곡동, 성남시 등 서울 근교에 선택할만한 대안이 몇 군데 있지만 1000명이 넘는 과천 화훼단지 사업자들을 수용하기엔 어림없다”고 말했다.

과천 화훼단지는 양재꽃시장까지 자동차로 약 15분 거리로, 서울과 지리적으로 가깝다. 고속도로를 타고 수원, 안산, 평택 등 인근 경기도로 진입하기도 수월한 입지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전용면적 429.75㎡(약 130평)의 임대료가 1년에 400만~500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임대료도 저렴하다.

화웨업자들은 개발 보상금을 받더라도 지금 수준의 가게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과천 주암지구의 토지보상금을 확정하지 않았다.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동 일대 토지 소유주들은 지난해 10월 3.3㎡당 평균 약 238만원을 보상받았다.

과천에서 7년째 사업을 하고 있다는 한 업자는 “이천 등 경기 외곽지역으로 이주하면 운송비용이 지금보다 2배나 늘어난다”면서 “아예 지방으로 내려가든지 장사를 그만두든지 선택해야 할 상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업자는 “화훼단지 비닐하우스를 새로 지으려면 보상금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며 “그냥 이대로 계속 장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거주지 잃게 된 상인들 “시위할 사람 뽑고 있다”

과천 화훼단지에서 살면서 사업을 하는 업자들의 상황은 더 절박하다. 한 사업자는 “사업장과 거주지가 한꺼번에 없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화훼업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현재 과천 화훼단지의 사업자 중 약 20%는 이곳에서 거주도 함께하고 있다.

LH는 임차인들이 언제까지 자리를 비우고 떠나야 하는지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LH가 2020년을 아파트 입주일로 정했기 때문에 아파트 공사 기간을 고려하면 영업 기간은 앞으로 길어야 2~3년 정도다.

화훼단지에서 거주하는 업자들은 보상금 규모보다 당장 코앞에 닥친 생계 문제를 더 걱정했다. 한 사업자는 “힘없는 사람들은 어차피 쫓겨나는 수밖에 없다”면서 “나 같은 사람들은 다들 죽을 맛”이라고 한탄했다. 이곳에 32년째 거주 중인 한 화훼업자는 “집도 일터도 잃게 됐다”며 “그저 꿈이라고 믿고 싶다”고 했다.

일부 과천 화훼단지 업자들은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조직적으로 반대할 태세다. 한 업자는 이주 계획을 묻는 말에 “이주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시위할 사람을 뽑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천 주암지구 뉴스테이 지정은 일반 서민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갑의 횡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몇몇 임차인은 보상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지 않을까 걱정했다. 임차인들은 대부분 땅 주인과 1~2년씩 지상권 계약을 체결하는데 개발계획이 발표된 상황에서 땅 주인이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 임차인은 “지주들이 한 사람씩 내보내다 보면 결국 보상도 (땅 주인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 Liked by
Reply
Cancel
0 on 2016년 5월 6일

지난 3월 열렸던 화훼산업과 과천화훼종합센터의 미래를 위한 토론회와 관련한 신문기사들입니다. 먼저 경기일보 과천화훼종합센터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입니다.

과천 뉴스테이 개발지구에 화훼종합센터 건립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화훼종합센터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센터 규모가 8만여㎡ 이상 돼야 하고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는 현대적 쇼핑몰 형태로 운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기영 경북대 원예학과 교수는 30일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열린 ‘화훼산업과 과천 화훼종합센터의 미래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과천시가 우리나라의 화훼도시의 허브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과천 화훼종합센터가 과천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화훼유통센터는 aT센터와 강남코벤트, 남대문 등을 들 수 있는데 현재 이곳은 시설의 낙후뿐만 아니라 도소매의 기능에 머물러 있다”며 “과천 화훼종합센터는 화훼유통은 물론 생활용품, 애완용품, DIY 가구 등 복합쇼핑물의 기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경열 과천 화훼산업 대책위원장은 “뉴스테이 개발로 1천여명의 화훼농민들이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됐다”며 “화훼농민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뉴스테이 92만㎡ 중 10%에 해당하는 9만여㎡를 과천화훼종합센터로 건립, 화훼농민과 과천시에 기부채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응식 대신원예 대표는 “과천 뉴스테이 개발로 과천화훼가 위기에 몰려 있지만, 과천 화훼종합센터가 제대로 건립된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며 “과천화훼가 글로벌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과천화훼유통센터가 세계적인 수준의 규모로 건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수영 경기연구원 박사도 “우리나라 화훼산업의 문제점은 국내 화훼소비기반 미흡과 전근대적인 유통구조, 수출증가세 둔화, 높은 해외 품종 의존도 등을 들 수 있다”며 “과천화훼종합센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네덜란드와 일본처럼 포장-경매-판매가 동시에 이뤄지는 원스텝서비스와 화훼공원 조성, 화훼R&D단지 기능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DSC01216
다음은 농업정보신문 과천화훼종합유통센터 내 영업 지속성이 관건입니다.

 

경기 과천시 주암동 일대에 10여년 넘게 추진 중인 과천화훼종합유통센터의 건립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30일 경기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화훼산업과 과천 화훼종합유통센터의 미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행사에 과천 화훼단지 농업인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나경열 과천화훼산업 대책위원장은 “전체 사업지구의 10%에 해당하는 약 10만㎡(3만평) 규모의 과천화훼종합유통센터가 건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남서울화훼단지로 불리는 주암동 화훼 집하장에는 현재 약 210곳의 화훼 관련 업체들이 영업 중인데, 국토교통부와 LH공사가 시행하는 과천 뉴스테이 사업의 대안으로 과천화훼종합유통센터가 차질 없이 건립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토교통부 뉴스테이정책과 엄성열 사무관은 “과천화웨종합유통센터 사업의 핵심은 3가지다. 적정한 규모로 조성되는 것과, 기존 업자들의 입주 용이성, 그리고 영업의 연속성”이라며 화훼 농업인들의 주장에 동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방도혁 사무관은 “과천시 측의 청사진을 가지고 토론 했다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과천시로부터 ‘큰 그림’이나 지원 요청 등을 받은 적이 없다”며 과천시의 미온적 태도를 지적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과천 뉴스테이지구에서 영업 중인 김광수 씨는 “농식품부가 큰 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방임한 것 아니냐. 사업 주체가 확실치 않아 지금처럼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화훼 농업 30년차라고 밝힌 농업인 A씨는 “화훼종합유통센터가 조성된 뒤라도, 입주 비용이 너무 높으면 힘들어진다. 낮은 비용으로 입주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신동욱 과천화훼집하장 이전 및 보상대책특별위원장은 “과천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과천 화훼집하장을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과천시가 경마공원 등 도시 인프라를 바탕으로 화훼 문화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강성해 한국화훼농협 조합장은 “과천화훼종합유통센터가 건립될 경우, 만약 자체 공판장을 갖춘다면 인근 양재동 aT공판장과 경합 또는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다”고 물었고 이에 서울대 원예생명공학과 김기선 교수는 “양재동과 과천 화훼단지가 각각 제 기능을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김기선 교수는 또 “과천 화훼산업이 활성화 되려면 과천시민들과 화훼 농업인 사이의 공감이 잘 돼야 하고, 과천시 측에서도 도시농업의 일환으로 화훼 산업을 인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토론 좌장을 맡은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부 박천호 교수는 “꽃은 정신 문화를 가꾸는 소재다. 사회 범죄가 난무하는 시대일수록 꽃을 가까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LH공사 관계자는 불참했으며, 과천시 관계자들은 축사 후 곧바로 자리를 떠 화훼 농업인들의 비난을 샀다.

  • Liked by
Reply
Cancel
Loading more repl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