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림동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주민설명회 후기

Updated on 2017년 10월 23일 in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
0 on 2016년 7월 13일

1.
앞서 부림동 지구단위계획과 주민설명회에서 소개했던 주민설명회에 다녀왔습니다.

11일 늦은 7시 15분쯤 도착해보니 십여명이 자리잡고 기다리더군요. 입구에서 참석자를 확인하더군요. “어떻게 왔는지 주소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부림동 전 가구의 소유자 명단을 지번을 기준으로 정리한 문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자료를 공식으로 구할 수 있나 봅니다. 아닌가?

입구에서 쌓아놓은 유인물을 보니까 예상했던 쟁점이 아니더군요. 아래가 유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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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용적률과 건폐률이 아니라 근린생활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즉, 추진위원회는 재건축 이익을 극대화하기 이하여 근린생활지구로 지정하여 용적률과 건폐를을 최대로 해달라고 안건입니다.

2.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추진위원회의 실체를 알 수 있었습니다. 2000년 후반 부림동을 공동주택으로 재건축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 때 각 가구별로 서명을 받아서 시에 청원을 했는데 이를 주도했던 분들이었습니다. 우여곡절끝에 공동주택(아파트나 타운하우스)로 재건축이 물 건너 가고 흐지부지 하다가 재건축바람이 불면서 다시 활동을 한 듯 합니다. 이 분들이 모여서 만든 안이 “용적률 200%, 건폐률 60^”입니다. 이분들도 근린생활지구를 지정하는 방안을 놓고 내분이 일어나서 찬성하는 분들이 만든 행사가 주민설명회입니다. 반대했던 분들이 주민설명회내내 어수선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신문의 뉴스에서 보는 설명회 분위기입니다. 고성이 오가고 삿대질이 난무합니다. 주민들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사람들이 스스로 대표자인 역하면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주민의 의견인 양 포장해서 시에 압력을 가하는 형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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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가 주장한 방안은 세가지입니다.

첫째 건폐률 60%, 용적률 200%, 필로티 포함 5층까지 상향조정하는 방안
둘째 첫째 더하기 양재천 인근 지역을 근린생활지구로 지정하는 방안
셋째 첫째 더하기 부림동 단독지구 전체를 근리생활지구로 지정하는 방안

첫째방안은 문원동과 중앙동과 비교하여 형평성 문제를 일으킵니다. 현재 건폐률 50%, 용적률 150%, 필로티 포함 4층인 것과 비교하여 법이 정하는 최대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거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발상입니다.
둘째 방안과 셋째 방안은 첫째방안이 형평성때문에 쉽지 않자 대항논리로 나왔습니다. 관악산, 양재천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문화의 지구나 거리를 만들자는 발상입니다. 근린생활지구이기때문에 최대치를 가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역시나 주거환경에 대한 고려없는 방안입니다.

앞서 주민들간의 다툼은 추진위원회내 첫째와 둘째,셋째방안을 둘러싼 내홍입니다. 근리생활지구때문에 지연되었다고 생각하는 분들과 근리생활지구로 지정하지 않으면 첫째도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다툼일 뿐입니다. 개발이익 최대화라는 목표는 같습니다.

이런 진행중 발언권을 얻어서 과천 도시계획팀장에게 질의를 하였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계획인가?

이에 대한 팀장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60%의 서명을 받아서 청원을 했던 사례를 근거로 추진위원회를 주민대표로 간주하여 관련한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용역결과가 나온 이후 주민설명회를 통해 하겠다”

아주 형식적인 답변이고 행정편의적인 발상입니다. 그렇다고 더이상 토론을 할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참석자들이 추진위원회가 제안한 안건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때문입니다. 이후 살벌한 토론은 근린생활시설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할지, 단순히 용적률을 200%로 할지를 놓고 감정적인 의견이 난무했습니다. 마지막 한분이 발언을 하더군요.요지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도시계획을 잘 모른다. 도시계획을 심의해봐서 아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이미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주었기때문에 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 결과물을 놓고 이야기하자”

의도가 읽힙니다. 이날 가장 큰 고생을 한 분은 과천시의회 의원인 윤미현씨입니다. 앞서 추진위원회의 경과보고에도 나왔지만 용역 착수보고회대 ‘근린생활지구 지정’이라는 아이디어를 냈던 분입니다. 이 때문에 반대론자에게 큰 시련을 당했습니다. 토론전 모두발언때도 그랬고 토론이 끝난 다음엔 맞기도 하고 옷도 찢기는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3.
객관적으로 보면 현재 실현가능성이 높은 방안은 문원동과 중앙동수준의 변경입니다. 용적률 150%입니다. 그런데 저는 22년째 부림동에 살면서 어떤 변화를 하든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녹색마을입니다. 처음 부림동으로 이사온 계기는 어느 때 관악산 산행을 하고 과천으로 내려왔을 때 보았던 부림동의 전경입니다. 나무와 꽃으로 꾸며진 마당이 있고 높지않은 건물이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물론 살면서 본 부림동은 많이 다르지만 첫인상이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용적률을 150%로 조정할 때 가장 큰 우려는 사라지는 녹지공간입니다. 녹지를 대신하여 들어서는 주차장. 자동차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둘째는 지층가구의 주거권 개선입니다. 살면서 부림동이 반드시 해결할 과제로 생각한 것이 지층가구 거주자들의 주건환경입니다. 일조권부터 시작하여 환기, 소음 등 해결할 일이 많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재건축으로 지층가구를 없애면 됩니다. 지층에 사는 세입자들은 과천을 떠나야 합니다. 쉽지않습니다.

이런 희망을 담는 방안은 용적률을 150%로 변경하더라도 주차장과 관련한 조건은 최소화, 공공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경관규정을 두어서 녹지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첫째는 가능해보입니다만 둘째와 관련한 지층 세입자문제는 발생합니다.

바람이 실현할 방안이 있을지 의문입니다만 계속 고민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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