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림동 지구단위계획과 주민설명회

Updated on 2017년 10월 23일 in 주거복지
0 on 2016년 7월 8일

1.
도시 전체가 재건축인 과천. 아파트 재건축에 이어 문원동과 과천동의 단독주택도 다세대주택으로 재건축하는 곳도 많습니다. 조만간 지구단위계획이 공식적으로 바뀔 중앙동도 재건축이 이어지지않을까 합니다.

단독주택 194채가 들어서 있는 중앙동 단독주택지구 8만5천105㎡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새 정비계획안을 마련했다.전용주거지역 1종과 2종은 대지면적 중 건물 바닥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인 건폐율은 50%로 동일하지만, 대지면적에서 건물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인 용적률은 1종이 50∼100%인 반면, 2종은 100∼150%로 건물을 더 높이 지을 수 있다.
과천 중앙동 단독주택지구 용적률 상향…4층까지 허용중에서

이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이 나간 부림동도 2017년 지구단위계획이 바뀔 듯 합니다.

과천시 부림동 단독주택용지 지구단위계획(변경)수립 용역

과천시는 단독주택단지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는 계획을 아래와 같이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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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urim

위의 계획표와 부림동 지구단위계획 용역 일정표를 보시면 2016년 6월이면 기본계획이 나옵니다.이 때문인지 과천 부림동 지구단위 변경에 따른 설명회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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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려는 좋은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으로 배달된 한장의 유인물을 보면서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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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건폐률 및 층수를 대폭 상향조정”을 희망하는 분들이 보낸 유인물입니다. 그리고 듣도 보도 못한 ‘추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갑자기 주민설명횡에 꼭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3.
먼저 지구단위계획이 무엇일까요?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용어사전에 담긴 지구단위계획의 정의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지구단위계획은 유사한 제도의 중복운영에 따른 혼선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종전의 「도시계획법」 에 의한 상세계획과 「건축법」 에 의한 도시설계제도를 도시계획체계로 흡수·통합한 것이며, 이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문제 해소와 계획적·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 과 「도시계획법」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으로 통합되면서 도입된 제도이다. 지구단위계획에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① 도시의 정비·관리·보전·개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②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복합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중심기능
③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④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
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활권의 조성
⑥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의 토지 이용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의 조화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등을 지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정의하므로 도시의 정비와 개발을 위한 계획으로 판단하지만 지구단위계획은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공동체, 지속가능성, 조화 등의 개념에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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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주거권을 정의한 주거기본법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주거기본법 제2조는 주거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

아울러 제3조는 주거정책을 정할 때 지켜야 할 기본원칙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소득수준·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2.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3. 양질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
4. 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
5.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6. 주거환경 정비, 노후주택 개량 등을 통하여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
7.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8. 저출산·고령화, 생활양식 다양화 등 장기적인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주거기본법이 정한 주거권, 지구관리계획의 목적에 비추어 건폐률,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를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모두를 만족시킬만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구단위계획을 주택소유자만의 이해에 따라서 변경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지역에 사는 거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주택소유자, 특히 다주택 소유자들은 주택재건축에 의한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최대의 용적률,건폐를 및 건출물 높이를 원합니다. 그런 표현이 60%, 200%, 4층입니다. 만약 이렇게 변경을 하면 마을이 어떤 모습으로 바뀔까요? 난개발로 몸살을 안고 있는 문원1단지와 비슷해지거나 더 나쁜 모습일 듯 합니다. 대표적인 악화가 녹지를 대체한 부설주자장입니다. 현재 소방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갖기때문입니다.

000259-20140130003178-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함)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함. 이하 같음)을 설치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제1항).
소방대상물별 소방시설의 설치 범위·방법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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