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병원과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Updated on 2016년 6월 10일 in 우정병원 정비사업
1 on 2016년 6월 10일

국토교통부와 장기방치건축물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우정병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담았습니다.

② 사업성 확보를 위한 손실보상 방안 마련

시·도지사 및 위탁사업자는 사업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시 협상에 의한 금액으로 토지 및 건축물 등을 취득할 수 있으며, 경매 등의 절차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존에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물건 및 권리를 협의 또는 수용을 통하여 취득할 수 있고, 「토지보상법」에 따라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함

③ 위탁사업·사업대행시 필요 절차 마련

위탁사업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위탁·사업대행협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사업관련 해당 지자체가 공보에 고시하여야할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 수수료, 정비사업의 수익 또는 손해의 처리방법 등
** 위탁 또는 대행사업자, 정비사업의 위치, 정비방법, 정비기간 등

정비사업의 예상 수입액 및 지출액 산정시 고려해야할 사항* 명시, 수수료는 「공유재산법」에 따른 일반재산 위탁개발사업과** 동일 수준에서 사업자와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

* (예상수입액)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재산가치 또는 임대료
(예상지출액) 공사중단 건축물의 취득·철거·공사·조사비용, 세금, 위탁수수료 등
** 위탁수수료 종류 및 수수료 : ⓛ 개발수수료(총 건축원가의 4~5%), ② 분양수수료(분양가액의 2~3%), ③성과수수료(정산후 잉여금의 50% 이내)

이와 관련한 기사를 보면 좀더 세부적으로 소개합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나 위탁사업자가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대상 건축물(토지)을 건축주 등과의 협상을 통해 정한 가격에 사들이거나 경매·공매를 거쳐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토지보상법 등에 따라 지자체가 방치건축물 등을 수용하고 감정평가액 수준의 적정가격을 보상하는 것만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등이 협상으로 방치건축물 취득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면서 “방치건축물을 너무 비싼 가격에 수용해야 해 정비사업을 포기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래 방치된 건축물, 지자체가 사들여 정비한다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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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on 2016년 6월 10일

한국감정원이 이와 관련한 방치건출물정비제도를 간단히 정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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