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1만원, 편안하세요?

Updated on 2017년 10월 23일 in 지방자치연구모임
0 on 2016년 8월 28일

1.
8월 집으로 날아온 주민세 고지서. 숫자의 자릿수가 늘어났습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주민세 균등분과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주민세가 있습니다. 저는 세대주로 주민세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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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자리로 늘어난 주민세.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페이스북을 보니까 정찬일씨가 과천시 의원인 제갈임주의원에서 “주민세 1만원 인상에 대해 설명 부탁합니다.”라는 질문을 다음과 같은 답변이 달렸습니다.

정찬일 선생님, 답이 늦어 죄송합니다.선생님 말씀처럼 올해 주민세가 큰 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 배경은, 작년 5월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세 현실화(만원으로 인상하라는)를 권고하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앞으로 보통교부세 산정 시 추가 인센티브를 적용할 것이고 지자체 평가에도 주민세 현실화 여부를 반영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었지요. 16년에는 모든 지자체가 만원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에 과천시도 그때부터 주민세 인상을 준비한 것 같고요, 작년 12월 조례 개정을 거쳐 올해 8월부터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 금액이지만 세 배 이상의 인상이라 주민들에게 부담이 갈 수도, 과하다는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 송구스럽고요, 인상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의견은 또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해드리고 또 필요한 것은 집행부에 전달하겠습니다.

참고로, 과천시에서 주민세로 인한 세입은 기존 7,200만원에서 2억 3천만 원으로 증가됩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는 모두 1만원 인상 추진했거나 추진 중이고요, 제가 듣기로는 성남만 5천 원으로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주민세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인상율이 아닌 인상액만 놓고 보면 부담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 집행부와 시의회는 2015년 12월 조례개정으로 주민세 인상을 확정해놓고 아무도 이를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제갈임주 의원이 시 짒행부의 보도자료라고 올려놓은 것이 유일합니다. 2016년 3월입니다.

과천시는 16년 간 단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던 주민세를 인상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1999년부터 변동이 없었던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지방교육세 포함 현 3,300원에서 11,000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이는 경기도 전 시․군과 동일한 금액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해 말 주민세 인상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오는 8월 인상된 금액으로 고지서를 발부할 계획이다. 납기는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이번 인상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세율 1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주민세 인상 권고와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세입 확충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과천시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사회․복지․문화․건설 등의 재정수요에 충당된다. 박진수 세무과장은 “1999년 이래로 지난 16년 동안 3,300원 동일 세액으로 주민세를 부과한 도시는 전국에서 과천시가 유일하다”며 “이 금액은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함에 따라 주민세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과천시, 16년 만에 주민세 인상중에서

2.
과천시 시세조례를 보면 2015년 12월 이전까지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제1절 균등분

제7조(세율) 법 제78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균등 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가. 과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 3,000원
나. 과천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 50,000원

2015년 12월 조례개정이후 아래와 같이 바뀌었습니다.

제1절 균등분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의 세율
가. 시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10,000원,
나. 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세율: 법 제78조제1항제1호나목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이와 관련하여 과천시의회 제211회 제1차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래가 시세 인상과 관련한 유일한 기록입니다. 시 집행부가 임명하는 과천시 의회 전문위원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가이드라인)이라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고 하였고 의원들도 반대없이 가결하였습니다. 이후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하였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2015년 제3회 추경예산안과 함께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수정예산안은 추경예산안과 함께 심의 의결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진수
세무과장 박진수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사업명세서 125쪽입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426억 1,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408억 4,900만원보다 17억 7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세입증감 요인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422억 9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8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조정교부금 수입은 754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9,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범용 CCTV 3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299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84억 6,900만원보다 14억 7,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수입은 변동요인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세입예산안은 2,432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426억 1,900만원보다 5억 8,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428억 7,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 8,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그레이스호텔 602호 공매 배분금 5억 8,600만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299억 4,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99억 4,400만원보다 3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과천시 시세 조례 및 과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부 지자체의 자치법규에서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지연되거나 위임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경기도가 건의하고 행정자치부와 전국 시·도 지방세 연구원이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표준안을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여 현행 자치법규를 축조하여 표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세 조례 및 시세 기본 조례는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수용, 전부개정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5-128 과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세율)에서 주민세(개인균등분)를 현행 3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5- 129 과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의무 특례)에서 자동차 등록 이전·말소등록의 경우 그 등록일까지 일할계산된 자동차세를 다음 월에 수시분으로 과세하던 것을 그 등록일까지 신고 납부토록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과천시 시세 조례, 과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동광
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의 과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시·군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므로 금번 시세 조례 개정안은 법률의 위임 및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개정안이 마련되었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6조의 주민세 균등분 개인의 세율을 3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이며 인상 근거는 지방세법 제78조 제1항에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개정안의 법률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며 도내 31개 시·군이 일괄 인상 합의에 따라 대부분의 시·군이 조례 개정이 진행 중에 있고 조세법률주의에 준하여 세율의 통일성 측면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지방세의 세목, 과세대상, 세율,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항을 규정하였고 52개 조문에서 9개 조문으로 축약하는 것이며 이는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른 것으로 개정안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례를 축약하여도 세목, 과세대상, 세율,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이「지방세 기본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관련 업무 추진에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 경제성 및 입법 기술상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안 제4조의 자동차 이전등록 말소 신고업무 특례는 지방세법 제128조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위원
주민세가 오르는데 행자부에서 표준조례안이 언제 내려온 겁니까?

○세무과장 박진수
지난번 10월에 내려왔습니다.

○안영 위원
그러면 경기도 내 31개 시·군·구 중에서 이번에 1만원으로 오르는 지차체가 몇 개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박진수
제가 파악하기로는 31개 시·군이 전체 올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조례 개정을 다 합니다. 현재 조례 개정 완료된 곳이 남양주시, 평택시가 완료됐습니다. 입법 예고된 곳이 부천시, 안양시, 화성시, 의정부, 파주, 김포, 광주 ,이천, 의왕, 하남, 여주, 가평은 입법됐고 나머지 건은 내년 상반기 중에 다 조례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 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큰 금액은 아니긴 한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주민들에게 잘 설명하시고 홍보하셔서 주민들이 필요 이상의 반감을 느끼시지 않도록 홍보 잘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박진수
의회에서 이번 조례를 승인시켜 주시면 내년부터 저희들이 동에 나가서 직접 주민들에게 8월 되기 전까지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2월 이전인 6월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주민세 인상을 합의합니다. 이 모임에 과천시장도 참여를 하겠죠? 아래 기사가 주장하는 사실과 위 회의록에 나온 이야기는 맥락을 달리합니다. 바로 행정자치부가 왜 1만원으로 인상을 하도록 하였냐는 점입니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하기로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경기도내 자치단체장들은 정기회의를 열고 행정자치부가 주민세 1만원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 감액 등의 불이익을 주는데다 재정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 행자부 권고안인 1만원으로 주민세를 일괄 인상하는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현재 경기지역 31개 시·군의 주민세는 과천시가 3000원으로 가장 적고, 군포·의왕 등이 3500원, 수원·고양·성남 등이 4000원, 안성시가 1만원 등 천차만별이다. 시·군 평균 주민세는 4645원이다. 남양주시는 지난해 4000원이던 주민세를 올해 7000원, 내년 1만원으로 인상하기로 조례를 개정했다.나머지 28개 시군은 내년 7월말까지 1만원으로 지방세를 인상해야 하나 주민들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주민세를 1만원으로 올린 안성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난 20년동안 동결돼 왔기 때문에 앞으로 언제가는 올려야 하는 것이라 인상을 결정했다”며 “교부금 인센티브를 받으면 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 결국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주민세를 인상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갑자기 많이 오르면 주민들의 어려움과 반발도 무시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자치단체간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도내 31개 지역 시장·군수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로 1996년 6월 구성돼 분기별로 회의를 열고 있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주민세 1만원으로 인상키로

3.
주민세 인상을 가져온 행정자치부의 표준안(가이드라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시 의회가 토론을 하면서 빠트린 부분입니다. 교부세를 통한 자치단체의 통제전략입니다. 현재 주민세와 관련한 규정은 지방세법 제78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세율로 정합니다. 다만 자치단체는 자체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제78조 (세율) ①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의 세율
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
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표준세율: 5만원

2014년 행정자치부는 지방세 현실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지방세 균등분의 세율을 최대 이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합니다. 그렇지만 여론과 국회의 반대로 무산됩니다.

주민세 등 지방세 20년 만에 현실화 한다.

이후 행정자치부가 내세운 것은 지방교부세입니다. 2000년 만들어진 이후 사문화하였던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중 별표6 ‘자체노력 반영항목 및 산정기준’의 보면 지방세율 제고라는 항목을 이용하여 자치단체에 압력을 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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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의 눈물(?) 겨운 노력의 결과가 2015년과 2016년 주민세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먼저 2015년 6월 연합뉴스 기사를 보면 이미 주민세 1만원인상이 현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방세를 많이 걷은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전국 지자체들이 속속 주민세 인상에 나서고 있다.4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전날을 기준으로 시·군·구세인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인상했거나 인상안을 입법예고 또는 의회에 제출한 지자체가 5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지자체 총 226곳 중 약 22%에 해당한다.특히 아직 외부에 알려지진 않았지만 단체장 내부 결재까지 끝난 지역도 많아 실제로는 인상하는 지자체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이미 주민세를 인상한 곳은 8곳이다. 경기 남양주와 충북 증평, 경북 울릉·칠곡·군위는 1만원으로, 전남 함평·장성·담양은 7천원으로 올렸다.이외에 부산, 인천, 세종, 제주 등 42곳이 주민세 인상안을 마련해 공론화했다. 조례로 올릴 수 있는 최대 액수인 1만원까지 올리겠다는 지역이 대부분이다.이는 행정자치부가 각종 지방세 세수를 늘리고 체납세 징수실적이 좋은 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교부세를 개편하겠다고 밝힌 후 본격화했다.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에 자체수입으로 모자라는 필수경비를 중앙정부가 채워주는 재원이다.

원칙적으로 각 지자체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방식이라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는 보통교부세를 적게, 낮은 지자체는 많이 받아가게 돼 지자체가 자체 세원을 발굴하게 유인하는 효과가 크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거나 세원을 발굴하는 등 자체수입을 확대하려는 노력에 따라 지방교부세 포상(인센티브)과 불이익(페널티)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현재 전국 평균 주민세는 4천원 선이지만, 조례를 개정하면 1만원까지 인상할 수 있다. 주민세를 올린 지자체는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행자부는 “주민세 관련 페널티는 신설된 게 아니라 2000년부터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이라며 “주민세뿐만 아니라 지역자원시설세 등 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확보한 자체 재원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교부세 받으려고’…지자체 주민세 인상 ‘러시’중에서

2016년 8월의 기사입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세(개인균등분)를 앞다퉈 올려 ‘주민세 1만원 시대’가 됐다.25일 특별·광역시와 시·도에 따르면 주민세를 부과하는 지자체 167곳 가운데 올해 주민세를 인상한 지자체는 108곳이며 이 가운데 101곳은 현행 지방세법령상 최고액인 1만원으로 올렸다.이에 따라 주민세가 1만원인 지자체는 142곳(85%)으로 늘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1만원으로 올린 지자체는 37곳에 이른다.지자체 대부분은 주민세를 20년 가까이 동결한 데다 행자부가 보통교부세를 배분할 때 주민세가 낮으면 적게 주는 불이익을 피하려고 주민세를 올렸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상 주민세는 가구당 1만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다. 세대주에 부과하는 주민세에는 부가세(附加稅)인 교육세가 최대 2천500원(인구 50만명 이상 시) 붙는다.

행자부는 2014년 말 주민세를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올리는 법개정을 추진했다가 야당 등의 반발로 무산되자 지자체가 스스로 1만원까지 올리도록 권고하는 방침으로 선회했다.

행자부의 교부세 배분기준에는 주민세를 표준세액(1만원)에서 탄력세율을 얼마나 적용하는지 평가하는 항목이 있어 지자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1만원까지 올려야 한다.

주민세 전국 최저로 유명한 전북 무주군은 지난해까지 2천원을 부과했으나 올해는 5배인 1만원으로 올리는 등 상당수 지자체가 100% 이상 인상했다.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1만원으로 인상한 곳은 무주군을 포함해 9곳이며 나머지 시군도 내년부터 1만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경기도는 31개 시·군 가운데 성남과 고양만 4천원으로 동결했으며 의정부(8천원)와 하남(7천원), 광명(8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1만원으로 올렸다.

고양과 하남은 내년부터 1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으며,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인 성남은 4천원에서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교부세를 받지 않는 서울 역시 주민세를 4천800원으로 동결했다.

충북은 올해 5개 시군이 1만원으로 올려 전체 시군의 주민세가 1만원이 됐으며, 경남도 올해 14개 시군이 1만원으로 인상하면서 도내 모든 시군의 주민세가 1만원으로 올랐다.

충남은 보령을 제외한 모든 시군이 3천∼4천원에서 1만원으로 올렸다. 경북은 포항을 제외한 모든 시군의 주민세가 1만원으로 인상됐다. 경북은 지난해에도 14개 시군에서 1만원으로 인상해 지난해 최다 인상을 기록한 바 있다.

강원도는 정선군을 제외한 시군 모두가 올해 1만원을 부과했다. 정선은 올해 8천원, 내년 9천원, 2018년 1만원으로 올리는 조례개정을 마쳤다.

행자부 관계자는 “모든 시군이 1만원으로 올린다면 교부세 배부에서 불이익도 없고 특혜도 없게 된다”며 “주민세 인상 여부는 지자체가 결정하는 것으로 행자부는 인상 압력을 행사한다는 오해를 살까 봐 현황을 파악하지도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 주민세 앞다퉈 인상 1만원 시대…”교부세 불이익 피하자”중에서

자치단체는 자체업무 외에 중앙정부의 업무를 대행 집행하는데 이를 ‘위임사무’라고 부릅니다. 복지는 지방정부의 자체업무이지만 실제로는 중앙정부 위임사무가 자체업무보다 훨씬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누리과정을 비롯해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이 모두 위임사무입니다. 자체업무는 지방정부의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지만 위임사무는 중앙정부로부터 지시를 받고 사업비 지원을 받습니다. 현재 조세수입을 기준을 삼으면 국세(중앙)와 지방세의 비율은 8 대 2 정도입니다만 지출을 기준으로 삼으면 전체 지출 중 중앙과 지방의 비율은 4 대 6으로 역전됩니다. 지방정부 지출의 상당 부분은 대행업무가 차지하고 있기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지방재정의 현실입니다.

중앙정부의 경우 경제불황, 인구절벽, 기타 여러가지 이유로 세수가 부족하면서 발생한 재정적자가 늘어납니다. 이를 줄이기 위한 방법중 행정자치부가 택한 방법은 ‘지방재정 개편’으로 교부세제도의 개편입니다. 교부세와 주민세 인상을 연동하도록 하고 불교불단체의 볷을 교부단체로 돌리는 방식으로 중앙재정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자치단체간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생각입니다.이런 정책의 연장선에서 불교부단체를 교부단체로 전화시키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경기지역 수원, 성남, 용인 등 6개 불(不)교부단체 가운데 고양, 화성, 과천 등 3곳이 올해 교부단체가 된다는 사실을 미리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지만 근거나 자료 등은 제시하지 않고 있어 반발을 사고 있다.해당 불교부단체들은 행자부가 어떤 근거와 자료에 따라 교부단체가 되는지를 제시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비공개로 하고 일방적인 통보만 했다고 반발했다.행자부는 올 초 교부세 결산 및 산정기준을 공무원수, 도로면적, 하천, 공원 등 106가지 통계를 프로그램에 입력한 결과 고양, 화성, 과천 등 3개 시가 교부단체로 바뀐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13일 밝혔다.행자부는 일반적으로 8~10월 사이에 교부단체가 되는지 여부를 대상 지자체에 통보를 하는데 지난 4월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 뒤인 같은 달 25일 전국 시·군·구 예산과장 소집회의에서 미리 교부단체가 된다는 것을 통보했다.

행자부는 고양 등 3개 불교부단체의 경우 교부단체가 되면 현재 조정교부금보다 과천은 200억원, 고양은 300억원, 화성은 400억원을 더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알렸다고 밝혔다.하지만 불교부단체들은 “당시 행자부는 전국 예산과장을 소집한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말로 교부단체가 된다고 통보를 했다”며 “어떻게 교부단체가 되는지 자료와 근거, 공문을 요청했지만 공개하지 않았고 묵살했다”고 반발했다.

A불교부단체 관계자는 “당시 행자부는 5년치 초과수입 추이를 보니까 교부단체가 될 것이라고 했다”며 “시뮬레이션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이어 “행자부는 불교부단체 특례를 폐지하면 조정교부금이 마이너스 2000억원인데 교부단체가 되면 마이너스 1600억원이기 때문에 400억원이 줄어든다”며 “그게 400억원을 더 주는 것과 같다고 행자부만의 계산법으로 설명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다른 불교부단체들은 행자부의 이같은 행위가 각 기초단체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이자, 정부의 중앙집권방식을 공고히 하기 위해 지방자치를 훼손시키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B불교부단체 관계자는 “불교부단체들은 행자부가 조정교부금 특례를 폐지해 불교부단체를 교부단체화 만들고 결국 내국세인 보통교부세로 전국의 자치단체를 통제하겠다는 발상”이라며 “불교부단체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 만큼 조정교부금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올 초 통계자료를 프로그램에 대입했더니 고양 등 3곳이 올해 교부단체로 바뀌는 것을 알게 됐다”며 “어차피 나중에 고지할 것인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특례 폐지 등을 발표한 터라 미리 알려줬다”고 했다.
행자부, 고양 등 3곳 교부단체화 통보…불교부 “근거달라” 반발중에서

4.
경기도 불교불단체들과 함께 지방재정 개편에 반대한 과천시. 성남시는 여전히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았지만 과천시와 과천시 의회는 2015년 12월에 이미 주민세 인상에 동의하습니다. 주민의 여론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일방적으로 지방재정을 개편하려는 것과 비슷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다. 무엇을 하든 잣대는 하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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