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Updated on 2017년 10월 23일 in 지방재정
0 on 2016년 7월 4일

1.
행정자치부가 경기도 6개 불교부단체들이 결사반대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시작은 5월 23일 2016 지방재정전략회의입니다.

균형있는 지방재정 만들어요

이 때 발표한 정책중 아래가 시작입니다.

경기도는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6개)*에 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하는 특례를 두고 있어 제도 취지와 맞지 않고, 이러한 특례가 지속될 경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개선하더라도 개선효과가 없어지므로, 경기도의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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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6개 불교부단체들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천시가 내놓은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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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는 지방재정 개악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행정자치부가 오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겠다고 선전포고하듯 발표했다. 이는 지방자치의 본령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폭거이다.현행 조정교부금 제도는 정부와 지자체간 대타협을 거쳐 2013년 변경되어 작년에야 시행된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행자부는 일방통행식으로 지자체를 겁박하며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을 동원해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찬성하도록 전국의 자치단체를 회유하고 압박하는 사례마저 속속 드러나고 있다.이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폭거이다. 지방자치가 21살 성년이 지났지만 자치단체의 지방재정 자립도는 1995년 63.5%에서 지난해 45.1%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정부간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으로 땜질 처방하겠다는 행자부의 발상은 하지하책일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행자부의 조정교부금 제도 개악 추진 시도에 대해 지방재정의 하향평준화를 꾀하겠다는 꼼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수렴과 국회 차원의 논의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해왔다.행자부는 지자체간 갈등만 부추기면서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고 있는 시행령 입법 예고를 당장 그만두고 해당 지자체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지방재정특위 등을 구성하여 누리과정 등 지방재정 문제를 논의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만들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가 지나치게 권한을 행사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지방재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대한 정상화조치도 함께 논의할 것이다.

정의당의 입장은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 주요내용과 문제점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 정의당의 입장

○ 지방자치단체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노력은 필요함.
○ 하지만 그 방식이 윗돌 빼어 아랫돌 괴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임.
○ 정부의 조정교부금 배분 제도 개선이 시행될 경우 6개 자치단체는 적게는 300억원, 많게는 1400억원까지 조정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불교부단체가 다른 시군에 비해 재정형편이 상대적으로 좋은 것은 사실이나 ①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고 있다는 점, ②지난 2013년 불교부단체에 교부하던 특별재정보전금 폐지에 따른 보전으로 불교부단체가 도의 일반조정교부금 재원 조성에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음을 감안해 우선배분 특례가 도입된 점 ③해당 기초단체들은 100만명 규모의 대도시로서 양적·질적 행정수요가 광역단체에 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세수확대 노력이 반영되는 세수이자 지역경제 연계효과가 높은 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함.
○ 무엇보다 지방재정의 파이를 키우지 않고 자치단체간 불균형 완화만 추진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하향평준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
○ 정의당은 재정압박이 심각한 상황인 지방재정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현행 내국세 수입의 19.24%→24.24%) △지방소비세 전환율 인상(부가세 수입의 11%→20%)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한 △영유아보육·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국가책임제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3.
이상의 반대가 있지만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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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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