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와 지방재정

Updated on 2016년 5월 20일 in 지방재정
2 on 2016년 5월 5일

4월 22일 열린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있었습니다. 국가재정전략회의 : 예산안 편성작업 개시 전에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로 대통령이 주재하고 당·정·청 및 정책수혜자, 민간전문가가 참석하며 논의 내용은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2017년 예산안에 반영하여 오는 9월 확정·발표한다.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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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행정자치부의 보고가 지방재정에 큰 영향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 방안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개혁을 통해 전반적인 재정여건은 개선되었으나, 자치단체간 재정 격차는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심성·낭비성 예산 집행 등 재정 책임성 미흡 사례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한 정부는 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 제고를 위해 지역간 세원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방재정 지출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중 재정력 비중 확대(20→30%)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도세로 전환하여 재정력 등을 기준으로 시·군에 재배분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개편을 통해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지자체 간 재원조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의 행사·축제 예산에 대한 총액한도제 설정,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 강화하고 지방공기업 통·폐합 및 기능 조정을 통해 지방공공기관 혁신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자치부가 보고한 내용을 자세히 담은 것이 ‘중단 없는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입니다.

1. 지방재정형평성 제고

<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

시군 조정교부금은 도세의 27%(50만 이상 시는 47%)를 인구 수, 재정력,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시·군에 배분하여 재정형평화를 도모하기 위한 재원이다.(‘16년 4.8조원)

현재는 조정교부금 배분 시 인구·징수실적을 80% 반영하고 있어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단체에 조정교부금이 더 많이 배분되는 구조이며,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 배분 특례 규정으로 인해 재정 조정이 불합리하게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다.

행정자치부는 재정형평화를 위한 조정교부금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시군 조정교부금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먼저,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을 변경한다.

현재 인구 수 50%, 재정력 20%, 징수실적 30%를 반영하여 조정교부금을 시군에 배분하고 있는데, 인구 수 반영비율을 낮추고 재정력 반영비율을 높여 도내 시군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한다.

또한,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의 경우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로 인해 제도 개선 효과가 없으므로 이를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 불교부단체는 조정교부금의 일정금액을 우선 배분받게 되어 있어, 다른 시군에 비해 재원 보장이 과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불교부단체에 대한 특례를 폐지하여 다른 자치단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조정교부금을 배분함으로써 재정형평성을 높이고자 한다.

<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 >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간 세수 격차가 크고, 시·군세이다 보니 도의 기업유치 노력과 SOC 투자 등의 기여도가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그간 도세 전환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왔다.

향후 충분한 연구와 논의 과정을 거쳐 법인지방소득세의 일부를 도세로 전환하고, 도세로 전환된 재원은 배분기준을 마련하여 시군에 재배분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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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정책을 놓고 “재정불균형 완화”vs. “지자체 하향평준화” 라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논리가 재정불균형 완화이고 지방자치단체들이 내세우는 논리가 지자체 하향평준화입니다.특히 경기도 27개 시,군 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도 27개 시·군이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에 반발, 공동기구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경기도 전체 31개 시·군 가운데 포천·파주·광주·양주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4일 ‘중단없는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에 대한 경기도 시·군 지방정부의 입장’이라는 지자체장 명의의 공동 성명을 냈다.이들 지자체는 성명에서 “추진방안은 자치분권 정신을 훼손한 것으로 규정,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추진방안 재고를 주장했다.

이어 협력과 상생을 모색해야 할 지방정부간 분열 조장 중단, 지방정부의 안정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 이양 약속 이행, 자치분권 강화 형태의 지방세제 개혁 추진 등을 요구했다.
경기도 27개 시군 “지방재정개혁 맞서 공동기구 구성중에서

반면 이를 부자 시,군의 이기주의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방재정 규모는 점차 확대하고 있으나, 그와 함께 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 문제도 크다.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화성, 용인, 수원, 성남은 자체 수입이 전체 예산의 60%를 넘어 상대적으로 재정안정성이 확보됐다.그러나 연천, 동두천, 양평, 가평, 포천은 자체수입이 전체 예산의 20%대에 머물 정도로 도내 지자체 간 빈부격차는 크다.올해 예산 기준 시군별 재정자립도(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규모 중 자체 재원에 해당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를 살펴보면 화성시가 64.3%로 도내에서 가장 높다.

다음으로 성남과 용인 각 61.9%, 수원 60.9%로 이들 4개 시만 유일하게 60%가 넘는다.반면 연천은 20.4%, 동두천은 21.9%, 양평은 23.3%, 가평은 26.2%, 포천은 29.8%로 재정이 열악하다.재정수입이 재정수요를 초과하지 않아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 전국의 7개 지자체 가운데 6곳이 경기도에 몰려 있다.연간 가용예산이 성남은 2천749억 원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수원(1천128억 원), 용인(1천509억 원), 화성(341억 원), 고양(69억 원), 과천(95억 원) 등이다.이런 재정여건 편차를 보면 지방의 재정격차를 줄이려는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추진은 설득력을 얻는다.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추진에 경기도 부자 시군들 반발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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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n 2016년 5월 5일

과천시 의회도 행정자치부의 개편에 반대하는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과천시의회는 2일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시·군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의 우선 배분 특례제도 폐지는 지방자치역량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하고 행자부의 개편안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과천시는 정부청사의 세종시 이전으로 지역 공동화 및 상권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조항까지 폐지되면 자치역량이 뿌리째 흔들린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분 특례조항 폐지 등 개편안의 독소 조항이 폐기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의 우선 배분 특례제도 폐지 등 정부의 지방재정제도의 개편안이 시행되면 과천시는 세수입이 대폭 감소해 과천시는 올 2월 기준 조정교부금 693억원 중 297억원이 감소해 재정 운용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살림살이가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돼 법정경비를 제외한 경상적경비는 대폭 감축이 불가피해 누리마축제나 각종 사회단체 지원금, 체육대회 등이 차질이 예상된다”며 “정부에 단계적인 조종과 대안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빠르면 오는 4일 청와대와 국회, 행정자치부 등에 결의문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행자부는 지난달 22일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의 우선 배분 특례를 폐지해 다른 자치단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조정교부금을 배분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도세로 전환하고, 조정 교부금 배분 기준도 인구의 반영비율을 낮추고 재정력의 반영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천시의회, 지방재정제도 개편 반발중에서

on 2016년 5월 20일

중부일보 남경필 경기지사-수원·용인·화성·과천시장, 지방재정 대책회의…무슨말 오갔나중 일부입니다.

염태영 수원시장 = 4월 22일 충격적이고 일방적인 지방재정 개혁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오늘 오신 시장님들은 엄청난 예산피해 상황에 대해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자치단체장들이고 내일 행자부장관 만나 어려움 호소하고 저지해야겠지만 지사님께서도 불교부단체 대다수가 도에 있으니 우리 입장 전하러 왔다. 지금 시장 4명만 있지만 6개 단체 모두 심각한 위기 상황 느끼고 있다. 경기도도 함께 논의하고 대책 마련했으면 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 다들 바쁘신데 오셨다. 그만큼 위중한 상황이고 위기감을 많이 느끼시는 걸로 생각한다. 지난번 도의회에서도 답변했지만 이 문제는 정부가 내용과 과정에 있어서 모두 잘못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정찬민 용인시장 = 심각하다. 이런 제도가 시행이 되면 용인시는 걷잡을 수 없이 힘들다. 선별적이고, 탄력적으로, 사전예고와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해법을 찾아야 하는데 이런 강제가 어딨나. 도저히 시를 운영할 수가 없다.


채인석 화성시장 = 지원받지 못하는 교부세가 2천700억 원이다. 화성은 가용재원이 2천억 원인데 가용재원을 가져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다. 동탄 2신도시의 동사무소 등 기반 조성에만 8천억 원이 든다. 방법이 없다. 예산도 못 지키는 시장이 무슨 시장이냐. 사퇴를 고민할 지경이다. 관둘 생각을 할 정도로 절박하다. 화성은 기반시설 만들어 놓은 게 60%도 안된다. 동서간 지역편차도 있고 시설은 계속 지어서 제공해야 하는데 오히려 법적 필요경비를 1천억 원을 타다 써야 할 지경이다. 도저히 무리다.


신계용 과천시장 = 과천시가 어떤 면에서 보면 충격이 가장 크다. 예산의 35%를 교부금으로 지탱한다. 35%가 흔들리는 건 엄청난 충격이다. 행자부가 교부단체로 갈 수도 있으니 가만있어라 하는데 교부단체가 되도 200억 손해다. 행자부 계산은 81억 이다. 우리와 계산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 데이터 달라니 행자부가 주지는 않았다. 두 번째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크다. 법도 아니고 시행령 하나로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것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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